野 '김건희 논문 국감증인' 단독 채택…與 "폭력적 운영"

교육위 與간사 이태규 "날치기 처리"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유기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의사장 폭력 행위"라며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협상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당과 어떤 협의나 양해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23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태규 의원이 항의했지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양보하고 여당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안건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교육위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21일 기관 증인을 채택한 뒤 23일까지 일반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 명단에는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성명불상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이 채택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으나,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그간 여당 간사와 협의 테이블에 올렸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안 최소화해서 핵심 증인만 간추린 명단으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표결 과정에서 여당위원들은 '반민주적인 행위다', '다수 힘으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의사도 묻지 않고 처리하는 것은 입법폭력'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가결 선포 이후 "요새처럼 야당이 할 말이 많을 때가 없다. 야당을 과연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이렇게 해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감과 인사청문회를 같이하게 만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맞는지, 국민들이 국감을 쳐다보고 있다"며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주는게 국회의원과 국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교섭단체와 협의회 위원회를 운영하라는 건 국회법 기본 취지이고 상대방과 대화와 절충을 하라는 건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내용이다"라며 "그럼에도 자신들 마음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결정해 버린다면 독단을 넘어 다수의 폭력 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22일) 민주당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협상의 의사가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맹비난을 가했다"며 "협상 전에 미리 상대방을 협상의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고 비난을 퍼붓고 협상을 하자는 건 모순이다. 오늘 날치기를 하기 위한 형식적 명분 쌓기이고 위장전술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