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만병통치약'처럼 국정조사 꺼내는 민주당…여당 땐 "악습 끊어라" 비판 등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인사문란, 외교문란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만병통치약'처럼 국정조사 꺼내는 민주당…여당 땐 "악습 끊어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만병통치약'처럼 꺼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감사를 두고서도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18일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를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국민의힘의 혼란을 기회 삼아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지난 정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대응해온 바 있다.

▲'김무성 전 대표,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내정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전날 대통령실에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취재진에게 배포했다.

이 부의장은 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이른바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이 부의장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음에도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민주평통은 평화 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헌법기관이다. 민주평통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통상 장관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수석부의장에는 주로 다선 의원이나 원로 혹은 대통령 측근들이 주로 임명돼왔다.

▲‘점입가경’ 하이트진로 사태,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의 전국 공장 3곳을 차례로 막고 강경 투쟁을 벌인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본사 불법 점거 농성에 들어가면서 운송료 인상 등을 둘러싼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 3월이다. 화물연대본부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 문제에 대해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해결하라는 게 핵심이다. 운송료와 함께 공병 운임 인상, 공회전 비용과 차량 광고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운송회사인 수양물류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수양물류 측과 10차례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하이트진로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사측은 “하도급법상 하청업체의 노사협의에 나서는 건 불법”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