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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약'처럼 국정조사 꺼내는 민주당…여당 땐 "악습 끊어라" 비판


입력 2022.08.19 00:10 수정 2022.08.19 00:4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野 "국힘, 새 출발 공언하면서 국조 반대 자기모순"

감사원 권익위 감사 두고도 "필요하면 국조 추진"

尹대통령 지지율 하락·與 혼란에 정국 주도 의도

文정권 땐 野에 "끝없는 정쟁 유발에 국민 지쳐"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인사문란, 외교문란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인사문란, 외교문란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만병통치약'처럼 꺼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감사를 두고서도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악습'이라고 비판했던 야당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18일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를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무수한 국민적 의혹과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수의 생떼'로 치부하는 여당 원내대표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안보 공백, 혈세 낭비, 사적 채용, 공사업체 특혜 선정, 재난 대책 미비 등 무엇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면서 "이것을 두고 보는 것은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공언하며 국정조사를 반대부터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대통령실 관사 특혜 수주 등 숱한 의혹을 그대로 덮어둔 채 국정을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여당도 알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는 국민의 신뢰회복"이라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은 민심에 따라 쇄신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초당적 협력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여러 인적 채용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않다"며 "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 채용 및 관저 관련 자료를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또 감사원의 권익위 특별감사를 '표적·정치 감사'로 규정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에 대한 정기감사가 끝난 지 1년 만에 이례적으로 다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바로 다음 날 감사가 시작됐다"며 "임기가 남은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정치감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사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표적 감사, 정치감사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이라며 "여기에 가담한 대통령실, 권익위, 감사원의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수처 고발, 특검 수사 등 가장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와 국민의힘의 혼란을 기회 삼아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지난 정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를 '악습'으로 규정하고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대응해온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국당이 국정조사를 거론하며 보이콧을 검토하자 "국정조사와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꺼내는 한국당의 악습을 끝내야 한다"며 "조속히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지적했다.


2018년에는 김현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한국당의 문준용군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검찰의 국가정보원 진상조사 관련, 문재인 정부의 보도통제 관련 등 국정조사·특검 요구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당의 '특검 집착증'이 너무 심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의 끝없는 정쟁 유발에 국민은 지치고 한국당의 '놀고 먹기 식' 파업은 국민의 분노만 부른다"고 비판했다.


18일 오전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비상대책회의’에서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8일 오전 국회 본청 국민의힘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비상대책회의’에서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보고, 철회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 목적이 기자회견을 흠집 내기 위한 저열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국정조사 요구서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조악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쟁 목적의 국정조사 요구를 철회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약 열흘 후로 다가온 100일간의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오히려 모순적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민생을 살피기보다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와 발목잡기로 흘려보내려 작정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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