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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북사건, 압색으로 기소 지연 전망…"수사 속도 보다 혐의 입증 중요"


입력 2022.08.18 05:04 수정 2022.08.17 19:3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檢, 국정원·국방부 등 압수수색만 10여 곳…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박지원 등 소환일정 못 잡아

법조계 "대대적인 압색, 수사 지연 불가피…핵심 피의자들의 기소 늦어져도 어쩔 수 없어"

"검찰, 수사 속도에 구애 받지 말고 엄격한 수사 통해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들의 진실 밝혀야"

"무죄 판명 나면 '보복 수사' 프레임…시간 걸려도 기소 전의 수사 과정서 탄탄한 법리 짜놔야"

서울중앙지검 모습 ⓒ데일리안 DB서울중앙지검 모습 ⓒ데일리안 DB

검찰이 문재인 정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윗선을 향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압수물 분량이 늘어나면서 실제 기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사 속도' 보다 '혐의 입증'이 중요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소 전에 탄탄한 법리를 짜놓으라고 조언했다. 엄격한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대북사건들의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사건 핵심 관계자들과 관련 부처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예하 777부대 및 국정원·해양경찰청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확한 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근 잇따라 벌어진 압수수색으로 수사팀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곳저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으니 분석해야 될 양이 방대해 졌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수사 지연이나 핵심 피의자들의 기소가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수사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 여부"라며 "검찰이 수사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엄격한 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정 변호사도 피의자들의 기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반박하는 내용을 뒤집으려면 기소 전의 수사 과정에서 탄탄한 법리를 짜놔야 한다"며 "이번에 압수한 물건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사건들에 엮인 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론되기 때문에 (검찰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대한 범위에 걸쳐 수사를 할 것 같다"며 "향후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날 경우, 검찰이 '보복 수사'나 '정치 보복' 등 프레임에 갇힐 수 있으니 수사 범위가 광대하더라도 시간을 들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재식 변호사는 "검사들은 이번처럼 큰 사건의 경우 기소했다가 무죄로 드러나거나 하면 커리어에 타격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보통 압수수색을 할 때는 사무실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핵심 증거가 될 법한 물건들을 특정해 놓고 가져간다"며 "분석해야 할 압수물이 의외로 적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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