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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100일] ⑥ '인적쇄신·이재명·3대 개혁' 尹의 3대 기회 키워드


입력 2022.08.16 03:00 수정 2022.08.15 21:0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취임 100일' 尹 움직임에 관심 집중

대통령실·정부 쇄신 가능성에 눈길

'이재명 사법리스크' 국면 가능성도

'연금·노동·교육개혁' 협치도 관심

취임 100일은 정치적으로 '허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든 국민이 성공을 기원하는 기간이다. 어느 정도의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시행착오와 실수는 줄이면서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성공한 정권으로 남을 수 있다. 본지는 SWOT 분석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취임 100일을 앞두고 침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가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선 인적쇄신, 이재명 사법리스크, 3대 개혁 추진 등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반전 기회가 다수 있는 만큼 향후 움직임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대국민 소통, 민생 정책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직접 언급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이날 메시지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이 본인을 둘러싼 불리한 상황을 타개해낼지를 주목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간 미디어트리뷴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2%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조한 지지율의 원인으론 인사 문제, 정책 혼선, 당내 갈등 등이 꼽힌다. 대표적으로 세 번에 걸친 장관 및 후보자의 낙마, 이원모 비서관 부인의 나토 순방 동행,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엇박자, 이준석 대표 징계 관련 '내부총질' 문자, '대통령실 지인채용' 등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결정적인 사건들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같은 지지율 하락 요인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첫 여름휴가 후 업무에 공식 복귀한 지난 8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강조한 후 같은날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실제 인적쇄신에 대한 의지는 같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돼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는 30.4%로 지난주 조사의 긍정 답변 29.3%보다는 1.1%p 올랐다.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로만 보면 8주만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8주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한건 저점 혹은 지지선을 확인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방식과 내용 변화 및 박순애 부총리 경질 등 대통령 휴가 이후 달라진 방식과 태도에 대한 긍정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추가 인적쇄신이 윤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만간 홍보와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석들의 교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다보니 정무적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일각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본지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대국민 소통 강화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 라인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하는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돌며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하는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이 확정적인 이재명 의원이 지닌 사법리스크 역시 윤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에 시달리며 내홍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의원이 실제 당대표로 당선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가 국면 전환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재명 의원은 15일 현재까지 73.3%에 달하는 권리당원 누적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인 선두에 서있다. 만약 정치권의 예상대로 이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당선될 경우, 대선 때처럼 윤 대통령과 이 의원 간 대립 구도가 재차 형성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현재 이 의원이 안고 있는 기소 리스크가 하나 둘씩 현실화되면서 이 의원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현재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과 달리 수사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일반 사람들의 비율이 50%가 넘는 만큼 전당대회가 끝나면 사법리스크가 현 정권과 여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윤 대통령이 수 차례 강행 의지를 나타냈던 교육·연금·노동개혁 등 3대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경우 상대적으로 여론이 반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개혁에 필요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까지 이뤄낼 경우 여론이 반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하면서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주도적으로 현재 주 52시간 유연화부터 시작해 노동개혁을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노동개혁도 점점 현실화 되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회동이다.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인 만큼 3대 개혁을 위해서는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 자리에서 3대 개혁과제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혁 적기라고 판단됐던 전 정권에서 아무 것도 이뤄내지 않으면서 현 정권은 '개혁'이란 이미지를 가져가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황"이라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여야 협치까지 성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여론도 분명히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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