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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의 사드 '3불 1한' 갈등, 미중 신경전으로 옮겨붙나


입력 2022.08.14 06:00 수정 2022.08.13 22:5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중국 "韓 대외적 3불 1한 선서" 주장

한국 "'사드 3불'은 약속·합의 아냐"

미국 "中이 韓 방어수단 압박 부적절"

지난해 4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미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4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미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사드를 둘러싼 한중 사이의 갈등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한중 외교장관 성사 직후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압박'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1일(한국시간) 브리핑을 통해 "사드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사드 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한미동맹이 결정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한국의 자위적인 방어 수단을 포기하고 버리라고 압박을 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으로 읽힌다.


당시 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치적 선서(宣誓)를 정식으로 했다"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3불(不)1한(限)'이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3불'에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을 가리킨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정권 당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보복하자, 한국이 중국에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3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을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지난 정권도 "당시 사드에 관한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일 뿐 국가 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다"고 밝혀왔다. 이후 중국은 왕 대변인의 응답록에 기재된 단어인 '선서'를 널리 알린다는 뜻의 '정책 선시(宣示)'로 수정하기도 했다.


'3불 1한'의 내용에는 우리 정부를 넘어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거나,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주한미군 배치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 등은 모두 미국과 관련이 있다. 결국 중국의 '3불 1한' 주장은 우리를 향한 것을 넘어 미국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국무부 뿐만 아니라 전직 군 관계자까지 나서서 중국에 맞대응하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어떻게 중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정당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중 간 공동성명 어디에도 '3불 1한' 내용이 없지만 중국은 사드가 배치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 '사드 3불'을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박진기 국회 산하 싱크탱크 케이정책플랫폼(K-POL)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요건이 많지 않다.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사드 밖에 없다"며 "한국의 입장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관련돼 있지만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중국까지 미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감시한다, 견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자국이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노선만 확실히 하면 된다"며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고 미사일 개발 중단을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군사적·외교적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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