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최대 절반 폐지될 듯…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70%까지

"예산 고비용 저효율 상태 심각하다

상당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준비

민주당 비협조시 예산 삭감 등 제약"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기관 및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혁신과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 소속 위원회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상당수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부처 기준 소속 위원회의 30∼50%를 줄일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으로, 60∼70% 가까이 줄일 것"이라 언급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총 20개로, 최대 70%까지 줄일 경우 6개 가량만 남겨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총리 소속 위원회가 60개, 나머지 549개 위원회가 각 부처 소속이며 이 역시 최대 절반 가까이 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논의 절차는 곧바로 시작될 예정이다. 감축 대상이 정해지면 해당 위원회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로 송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폐지하기로 결정된 위원회들에 대해 폐지 법률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며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회도 취지를 잘 이해해서 동참해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인력 복귀나 예산 삭감 등의 대응책을 사용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600여 개 위원회 중 10% 정도만이 대통령령으로 폐지할 수 있다"라며 "큰 위원회는 1급 단장에30~40명의 공무원이 투입되고 1년에 30~4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력 복귀나 예산 삭감 등 제약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관계자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두 위원회는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 바라봤다.

관계자는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지난 3년간 대통령 직속 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없었다. 상당수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존재·운영된 것"이라 꼬집었다.

아울러 관계자는 위원회 정비 기준으로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단 폐지하고 사실상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에 재설계할 것"이라며 "기능이나 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이 바뀌어야 할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 부처간 정책 조율의 필요성이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