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 비핵화 문제 직접 논의해야"

"北, 대남협상·북핵협상

분리하는 관행 바꾸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이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남북회담의 구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앞으로 남북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 비핵화와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 등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핵으로 인한 대북제재가 엄연한 현실인데 이는 잠시 놓아두고 남북관계만 이야기하자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와 합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비핵화 논의는 북미가, 각종 협력사업 논의는 남북이 별도로 진행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권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길이 없다"며 "북한이 전술핵까지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안보 위협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도 했다. 대북제재 영향으로 각종 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도 대남협상과 북핵협상을 분리하는 낡고 관행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남과 북이 북핵을 비롯한 안보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뤄나갈 때,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협력 방안들도 더 큰 틀에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며 "이런 식의 극단적 태도는 우리 국익과 북한의 비핵화에도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어느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라는 큰 목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 초당적 고민을 통해 중지를 모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선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권 장관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 당국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대화에 나와 이야기하면 된다"며 "대화에 나서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함께 풀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정부는 어떤 주제라도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저는 어디라도 달려가 대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