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단독] '접경지역 개발' 尹 공약에 보조 맞추기?…규제 분석 연구용역 발주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보조하기 위해 각 기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접경지역 개발' 尹 공약에 보조 맞추기?…규제 분석 연구용역 발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방안을 보조하기 위해 각 기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접경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과 맞닿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LH는 향후 개발이 이뤄진 후 접경지역의 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28일 '접경지역 지역 현황 및 토지이용규제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조사 지역은 무장지대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인천(강화·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 강원(철원·인제·화천·양구·고성) 및 민간인 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5개 시군인 경기(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춘천) 등이다.

용역 과제 내용은 접경지역 일반 현황 및 정책 현안 분석과 접경지역 토지특성 분석 및 유영화 등이다. 접경지역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의 공약 및 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등 지역 현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홍준표 "文정권, 정치보복 바로잡아야…MB사면 결정한 尹에 감사"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덮어씌운 그 악성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해 지금도 일방적으로 MB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 당선인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우선 그는 "가족기업인 다스는 형인 이상은 씨 소유였는데 MB 운전사를 꼬드겨 MB 것이라고 자백받은 후 횡령으로 몰아가고 삼성에서 워싱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돈은 법률 고문료인데 BBK 소송 대가로 둔갑시켜 뇌물죄로 몰아간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바른 결정을 해준 윤석열 대통령 님에게 감사드리고 8·15특사로 이 잘못된 정치보복을 부디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당선인은 최근 시민단체가 요구한 대구시 관사 폐지에 대해선 재차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홍 당선인은 뒤이어 올린 글에서 "관사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그 쟁점의 중심은 5공 시대 지방 청와대로 불릴 만큼 대통령이 지방 순시 때 잘 숙소를 마련하느라 만든 호화 지방관사를 폐지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고 공직자가 지방 근무 때 기거할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런 호화 관사 문화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1호 백신' 탄생…식약처, SK바사 코로나 백신 품목허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최종점검위원회에서 품목허가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양쪽 모두 자체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29일 식약처는 오전 10시부터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GBP510)의 품목허가 여부를 논의했으며 그 결과 '품목허가 결정'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됐다. 항원바이알(병)과 동봉된 면역증강제(AS03)를 혼합한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면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품목허가를 내주기 전에 ▲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 절차를 거친다. 29일 열린 최종점검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자문 내용, 효능·효과, 용법·용량,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으로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동등한 허가 요건과 심사기준으로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비임상·임상·품질 자료를 심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