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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터 잡아야"…국민의힘, 잇단 의총으로 '尹정부 국정 지원'


입력 2022.06.27 03:38 수정 2022.06.27 01:3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힘, 27일 '탈원전' 주제로 정책 의원총회

반도체, 외교·안보, 가상자산 이어 4번째

尹정부 국정과제 및 민생현안 '선제 논의'

"정책논의 이어 정부 입법 지원도 속도내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공성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공성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연이은 정책 의원총회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지원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반도체, 가상자산 등과 외교·안보, 전기료 등 민생 관련 현안 대응을 미리 논의해 국정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현 정부를 위한 '입법 지원'도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상으로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풀고 국회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주제로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의총에선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에너지정책 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탈원전에 관련 강의를 진행한다.


이후엔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발표를 실시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강해졌다는 비판을 지속해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 사장과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총은 윤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에 맞춘 정책 행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 소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을 방문해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번 탈원전 의총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달에만 벌써 네 번째 정책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반도체를 시작으로 21일 외교·안보 분야, 23일 가상자산 시장 등을 주제로 의총을 개최하고,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반도체 관련 의총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열린 행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해서 반도체 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동향 등을 교환하기 위해 21일 마련된 외교·안보 정책 의총 역시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 당·정간 공동 행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자리였다. 4선 의원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사로 나서 대북정책과 동북아 4강 외교, 다자경제 안보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 이날 의총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정책 의총 직후 "2020년 북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참사"라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부상하기 위한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정한 가상자산 관련 국정과제는 지난 23일 정책 의총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총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기본법에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포섭 ▲증권형, 비증권형 등 규체 체계 마련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디지털자산위원회(가칭) 설립 등 가상자산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자산 개념을 잘 활용해서 '제3의 영역'을 개척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디지털 자산이란 개념을 갖고 위원회, 합의체 행정기구 이런 걸 만들어야 한다. 메타버스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원구성 협상 문제를 해결해 여당 차원에서 현 정부를 위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가상자산 시장 규제 등이 제정되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제대로 힘을 싣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현안이나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총이 연달아 열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 의총은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입법 지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도 더 큰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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