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검수완박 법안 공포, 尹 사드 추가배치, 퇴임하는 홍남기, 전면철거 승부수 등


입력 2022.05.04 21:03 수정 2022.05.04 21:0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재개정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재개정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수완박 법안 공포...국민의힘, 끝까지 저항 "재개정 논의해야"


국민의힘이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재개정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났다는 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민 여론에 기댈 작정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부각하며 조속한 심판 결과도 촉구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청법하고 형사법 전체를 다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재설계 해야한다"며 검수완박 법안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고 특히 수사 영역에서 국민과 힘없는 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그런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다"며 '어떤 입법도 국민들 의사에 반할 수 없고, 어떤 합의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법을 만들 순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옵션 중 하나"…尹 사드 추가배치, '모호성'으로 선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 안보 공약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와 관련한 '모호성'이 짙어지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수도권 방어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드를 구매해 독자 운용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중국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되는 모양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추가배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사드 추가배치는)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에 있어서 다층 요격체계가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사일) 종말단계에 상층에서 1차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사드는 그중에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며 사드 추가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퇴임하는 홍남기 “경제 정책,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부동산 아쉬워”


오는 9일 퇴임을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임 동안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 평가는 차후 역사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오후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퇴임 간담회를 가졌다. 임기 동안 365차례 장관급 회의를 가졌다는 홍 부총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과 한국판 뉴딜 추진,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을 강구한 것을 꼽았다.


반면 아쉬운 정책으로는 부동산 대책을 첫 번째로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부분에 무척 송구하다”며 “그나마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 안정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아이파크' 신뢰회복이 급선무…전면철거 승부수 띄운 HDC현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100여일 만에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사고 이후 안전과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팽배해진 데다 자칫 이번 사고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위기에 내몰리면서 신뢰회복을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정몽규 회장은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화정아이파크) 8개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를 짓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안전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회사의 존립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금이라도 안전에 관한 신뢰가 없어지는 일이 있다면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행수요 불 붙었다”…여행업계, 직원 복귀·충원 속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년 넘게 침체기를 겪었던 여행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되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에 여행업계는 무급 휴직 등으로 돌렸던 직원들을 속속 복귀시키고 정보기술(IT) 등 일부 부서 인력을 충원하며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여행사들이 무급 휴직에서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선 것은 엔데믹 시대가 다가오면서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투어가 정부의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 면제 전과 이후를 비교해본 결과, 하루 예약량이 250% 정도 급증했다. 괌, 사이판, 호주, 하와이, 캐나다, 스페인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참좋은여행은 지난달 해외여행을 예약한 고객이 총 2만3800여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32% 수준의 회복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회복율이 높은 곳은 하와이 지역이다. 지난달 예약자는 3019명으로 2019년 대비 88.1%까지 회복했다.


▲쌍용차 인수 나섰던 에디슨EV, 파산신청 접수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의 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4일 에디슨EV는 "채권자 8명이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채권 금액은 36억원이다.


에디슨EV 측은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