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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마지막 국민청원 직접 답변…'MB 사면' '집무실 이전' '文 응원' 등


입력 2022.04.29 10:00 수정 2022.04.29 12:4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사면 반대 청원엔 "사법 정의·국민 공감대 살펴 판단"

집무실 이전 반대엔 "꼭 고집한다면 혼란 키울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영상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건 지난해 8월 19일 4주년 특별답변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면서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답변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답변에 나선 청원은 20만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 총 7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방부 이전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2건) △제주영리병원 국가매수 요구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 요구(2건) △대통령 응원 청원이다.


"국민통합 위해 사면 찬성도 많아"…명확한 답변은 유보


먼저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청원인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강조했다.


동물 학대범 관련 청원엔 "합당한 처벌 받길 바라"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 "공감한다"며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하며,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 강화 요구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하신 두 건 모두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제목의 청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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