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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목) 오늘, 서울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2배 상향


입력 2022.04.14 09:23 수정 2022.04.14 09:4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정기검사 지연 기간 115일 이상일 경우 최대 60만원 부과

서울시설공단, 정기회의 열어 노후 도로 관리 방안 모색

서울 상봉터미널, 999세대 주상복합으로…2027년 준공

서울시청 ⓒ연합뉴스


1.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2배로 상향…최대 60만원


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됐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 서울시설공단, 노후 도로 체계적으로 관리…15개 기관 협업


서울시설공단은 국내의 도로관리 전문 기관들과 손잡고 노후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14일 오후 2시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 제1회 정기회의'를 연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도로 관리 협력을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도로 관리와 연관된 공공기관, 학회, 연구원, 대학이 힘을 합해 서로 보유한 노하우와 기술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국비 256억원을 투입하는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주체로 선정돼 본격 운영을 준비 중이다.


3. 서울 상봉터미널, 999세대 주상복합으로…2027년 준공


준공된 지 37년이 넘은 서울 상봉터미널이 49층짜리 주상복합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상봉터미널은 1985년 8월 준공돼 강원·경기 북부 등지 시외버스, 중부 이남 지역을 잇는 고속버스 기·종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버스터미널의 기능이 줄어들고 시설이 낡아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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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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