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원 추경 본회의 통과...대선 전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올해 첫 추경안 의결…정부안서 2조9000억원 증액

정부, 22일 오전 추경안 상정·의결…23일부터 지급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14조원)에 비해 2조9000억원이 늘어난 16조9000억원 규모다. 증액된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활용된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 예산안은 16조9000억원 규모로 정부안(14조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편성 4000억원을 감액했다.

여야가 마련한 수정안엔 자영업자 손실 보상 피해 인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명은 소득 감소를 확인한 뒤 100만원을 지급한다.

먼저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는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최대 15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저소득 예술인 4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지급되며, 요양보호사(20만원)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7000억원을 증액했다.

또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기 위해 2000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 1조3000억원이 추가했다.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과 카페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되면서 관련 예산이 45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소기업 332만개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지원금(300만원) 지급에 10조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혹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연평균 매출 10억~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도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추경안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다음 달부터 나갈 예정이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6조6000억원이 늘어 624조3000억원이 된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