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윤석열은 덜어내고, 이재명은 쌓여가고…격차 벌어지는 ‘사법리스크’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의 카페에서 열린 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출간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해손을 잡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은 덜어내고, 이재명은 쌓여가고…격차 벌어지는 ‘사법리스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어진 무혐의 판결로 법적리스크를 덜어내고 있다.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으로 각종 고발, 수사 등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상반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두 후보 간에 벌어지는 사법리스크 격차가 추후 대선 정국을 가를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에 윤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무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측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尹 ‘적폐청산’에…與 의원들 “盧 비극 되풀이, 文 지키겠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당 소속 의원 20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과 관련 “대선 승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 긴급성명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며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이 적폐인지 적시하지 않았다. 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는지 이유도 없다”며 “그저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뚤어진 욕망과 ‘문재인 정부가 싫다’는 게 ‘정치보복’의 유일한 근거이자, 명분”이라고 했다.

▲살인도구 된 ‘악플’…국회서 잠만 자고 있는 ‘설리법’

악플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유명 유튜버와 배구선수 등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면서 도넘은 악플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수차례 발의된 각종 악플방지법들은 위헌 논란과 무관심 속에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 악플이 아닌 집단적인 온라인 학대, 폭력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양형기준 및 손해배상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프로배구 남자부 삼성화재 소속 김인혁(27)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5일에는 유명 유튜버이자 스위치 스트리머인 잼미(27·조장미)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생전에 악플로 인한 고통 호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씨의 경우 남성 혐오 제스처를 했다는 의혹으로 2020년부터 악성 댓글을 받아왔으며, 조씨의 모친도 이로 이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전해졌다.

앞서 악플로 인해 2019년 가수 설리,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데 이어 2020년 유튜버 BJ박소은, 배구선수 고유민이 극단선택을 했고, 지난 해에도 BJ메텔이 무분별한 루머,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하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