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때리기' 몰두한 조국, 이제 어쩔 것인가 [이배운의 열공]

조국, 하루에 4번 '윤석열 비판' 게시물…국민 공감·지지 어렵다

정경심·조권 유죄 확정판결 파장…조국 유죄 가능성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데일리안

논리학 교과서에는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대목이 있다. 어떤 사람이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내놓는 주장까지 배척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도 있고 그 나무라는 말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의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 자녀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웅동학원 비리'를 저지른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지 한 달 만이다. 여기에 조 전 장관 본인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고 이번 정 교수의 유죄 확정으로 조 전 장관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피고인 신분의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일가를 비판하는 데 몰두해왔다. 그는 지난 한 주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 측을 비판하는 취지의 게시물만 30건을 올렸다. 하루에 4번은 윤 후보를 때리는 데 시간을 할애한 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여권이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을 반년가량 수사했지만, 윤 후보가 직접 연관됐다는 증거를 여전히 찾지 못했다. 윤 후보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 났고, 부인 김건희씨는 각종 구설수에 오르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기소된 사실조차 없다. 종합해보면, 현시점에서 '도덕성 스코어'는 윤 후보 측이 조 전 장관 측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도덕성 스코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윤 후보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인신공격의 오류에 따르면 화자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논리' 하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인류 문명은 여러 원리원칙이 얽히고설켜 작동해왔고 또 다른 주요한 원리원칙으로는 '염치'와 '양심'이 있다.

공자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염치를 제시했고 나아가 예의염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공자는 논리학의 창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보다 167년 선배다. 인류가 논리보다 염치의 필요성을 먼저 절감한 것은 아닌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논리학적 관점에서 조 전 장관이 윤 후보를 비판하는 행위를 그르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염치의 측면에서 조 전 장관이 몰두하는 '윤석열 때리기'는 정당성이 떨어지고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 누구보다도 고결하게 정의를 추구하는 듯하더니 정의롭지 않은 실상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2030 세대에 막대한 배신감을 안겨줬던 조 전 장관이다. 이들 세대가 정의와 공정을 갈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17년 전 개봉한 국내 한 영화의 "너나 잘하세요"라는 명대사가 아직도 대중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까닭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은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