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지면 없는 죄로 감옥갈 것"…법조계 "정치보복·희생양 주장 위한 복선"

법조계 "대장동 사건으로 엄연히 관련자들 구속돼 있는데 사법 불신 조장"

"현 정권서 검찰 비호 받아 윗선 수사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치보복 프레임 짜"

"윗선 수사 핵심, 정진상 공소시효 2월 6일…소환조사 겨우 하고 면죄부 주면 아무 의미 없어"

"이재명 발언, 지지층 결집 선거전략…혐의 인정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최악의 자충수 둔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놓고 법조계는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 보복과 억울한 희생양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해 미리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선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번화가에서 유세 연설을 통해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이번에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누구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고,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없는 죄로 감옥을 간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구속하고 처벌하려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확정 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도 엄연히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는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권에서 검찰의 비호를 받아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데도, 거꾸로 본인이 감옥을 가게 되면 법에 따른 정당한 처벌이 아닌 다음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미리 짜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열린 '걸어서 민심 속으로'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도 "없는 죄도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는 발언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라면서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재판도 거쳐야 하는데 사법부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죄도 없이 재판에 넘겨졌나,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구속시키나. 더군다나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지 않나. 이 후보에게 우호적인 검사가 한 둘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윗선' 수사의 핵심인물인 정진상 이 후보 비서실 부실장의 연기 요청을 들어주다 비공개 소환조사했지만 공소시효가 2월 6일로 며칠 안남았다. 소환 조사를 하기만 하고 면죄부를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발언을 보복정치를 비판하기 위한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면서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가진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한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게 돼 죄가 드러나면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 검찰에게 당한 억울한 희생양이다' 등의 주장을 하려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은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선거 전략" 해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후보의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할 때 이 후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만 봐도 검찰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이 후보를 봐주고 있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지층들의 결집을 노리고, 동정심리를 유발하려는 전략인데 이 후보가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고 본다"며 "빌미가 될 만한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