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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다급한 李, 고민 없이 숫자만 부풀린 부동산공약


입력 2022.01.25 05:08 수정 2022.01.25 05:1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전국 311만가구, 서울에만 107가구 공급 공약

GTX-E·F 신설 및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실행방안 빠진 채 연일 파격적 정책 제안

"선거 특수성 고려…선심성 공약, 실현 가능성 떨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존보다 더 많은, 더 파격적인 부동산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존보다 더 많은, 더 파격적인 부동산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존보다 더 많은, 더 파격적인 부동산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을 찾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사죄의 의미로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큰절을 했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인 지 하루 만에 큰절까지 하며 거듭 사과했다.


연일 파격적인 공약도 서슴지 않고 있다.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표심 잡기가 시급해서다.


이날 이 후보는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하고 1기 신도시는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단 계획을 내놨다.


현재 추진 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C노선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A+노선은 동탄~평택 연장을 추진하고 C+노선의 경우 북부 구간은 동두천까지,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이 후보는 기존 250만가구보다 더 많은 전국 311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단 부동산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앞서 23일 이 후보는 기존 250만가구보다 더 많은 전국 311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단 부동산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국회사진취재단

D노선은 경기도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고 인천과 포천을 잇는 E노선과 파주에서 여주까지 닿는 F노선 신설 계획도 내놨다.


여기에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은 특별법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등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3일 이 후보는 기존 250만가구보다 더 많은 전국 311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단 부동산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6만가구에 105만가구를 더한 물량이다.


서울에서만 10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8만가구) ▲용산공원 일부부지 및 주변 반환부지(10만가구)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2만가구) ▲1호선 지하화(8만가구) 등을 활용한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규제 완화 및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방안도 포함됐다.


똑같이 250만가구 공급을 공언한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현재 윤 후보는 공공주도 50만가구, 민간주도 200만가구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한 상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행보에도 시장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이나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어 숫자만 늘린 선심성 공약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도 비슷한 공약을 냈으나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로 엎어진 경우가 많았다. 지방선거가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공공주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검증이 어려우니 일단 던지고 보자는 것 같다. 주택공급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이지만 상당수 사업이 오리무중인 부지도 포함돼 있어 공약 실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전의 공급 공약을 넘어서는 311만가구 공급은 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받아들여야 한다"며 "단순한 공급 수치보다 시장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단순히 공급폭탄이란 개념의 공약이라면 현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기존 이 후보가 가진 철학과 전혀 맞지 않은 공약을 계속해서 내놓는 탓에 전혀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지금은 새로운 공약을 낼 시점이 아니라 기존에 발표한 공약을 구체화하는 로드맵을 짜야 할 시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공급물량은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토지확보 방안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현 정부에 이어 차기 정부에서도 이 같은 공급이 쏟아지면 주택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존 주택이 부동산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정상적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거래가 마비된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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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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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키아벨리 2022.01.25  05:09
    이재명은 지금 유세할 기분이 날까??
    정권교체, 윤석열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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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호 2022.01.25  07:54
    허경영은 한다.
    
    여가부폐지, (결혼부신설)
    통일부폐지
    노동부폐지, (취업부신설)
    징병제폐지, (모병제실시)
    김영란법폐지 
    증권거래세1억미만 폐지
    상속세폐지 
    부동산보유세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폐지(임명제)
    정당제도폐지
    수능시험폐지
    농지거래허가제폐지
    쌍벌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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