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검토"

"세금 때문에 집 못 팔겠다는 여론 커"

'尹 50조 지원 공약' 관련 "실현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반대하는 의원님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이는 '보유세는 두텁게, 거래세는 낮게'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주택을)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줬다고 하지 않나.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서 파는 것 대신 물려준다"고 했다.

앞서 김성환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장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밝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에 대해선 "실현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며 "내년 예산에 50조 원을 부을 수 없다.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 4천 억 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 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최종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액 작업은 오늘내일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