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폭탄? 상위 2% 정밀폭격"…野 "갈라치기냐"

윤호중 "상위 2% 부자 감세하자는 거냐"

野 '착시효과' 지적…"유주택 기준 8.2% 대상"

전월세 가격 인상 풍선효과도 경고

김동연도 "아이까지 포함한 계산 누가 믿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폭탄’ 논란에 대해 “고지서를 받는 분들은 상위 1.8%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다주택 고가 주택 보유자가 아닌 1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민을 98대 2로 나누는 ‘갈라치기’이며 전월세 상승 등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 12억원으로 상향했고, 시가 16억원이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며 “세금 폭탄을 느낄 만한 분들이 많지 않고, 폭탄이라면 무차별 폭격이 아니고 정밀 타격”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종부세는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는 어렵게 안정화 시켜온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부자를 위해 감세하겠다는 부자 대변 정당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세대 1주택자 중 전체 75.5%를 차지하는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며 “소나타 2000cc 자동차세가 52만원인데, 세금 폭탄인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98%는 종부세의 대상이 아니다”며 “제네시스 G70과 그랜저 2.5 자동차세가 50만원인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냐”고 주장했다.

야권은 민주당의 갈라치기라고 맞불을 놨다. 또한 상위 2%라는 주장은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모수’로 해 과세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종부세 증가가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서민 가계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유주택가구의 8.2%, 수도권 유주택가구로 따지면 10.6%가 종부세 과세대상”이라며 “현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급등한 주택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95%, 종부세율 인상이라는 삼중고로 세금폭탄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98%는 무관한 세금이라고 하는데, 감정적으로 접근한 국민 편 가르기 의도”라며 “가렴주구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느냐”고 반문했다.

보유세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정부와 민주당의 논리에는 반대했다. 김 전 부총리 측 송문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린 아이까지 포함한 전 국민을 분모로 한 계산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말해야 할 것은 서로를 증오하게 하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집값 폭등에 대한 사과”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종부세 폭탄이 터진 이유는 종부세 강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값 폭등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로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만으로 집 한 채 가진 국민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면 정의에 어긋나는 횡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