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매물 잠기고 월세 가속화

서울 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

“세금 걷을수록 월세 전환하고 임대료 올릴 수밖에”

올 들어 전날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475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데일리안

지난해보다 최대 3배 가까이 폭증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면서 역대급 세금폭탄이 현실화됐지만,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세금 압박이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집주인의 세 부담이 전세의 월세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475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월세·준월세·준전세로 분류되는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는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통틀어 전체 월세 거래량을 말한다.

전체 월세 거래량은 아직 이달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인 5만4965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임대차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는데, 최근 월세 거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더욱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전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커졌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종부세는 6월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항이지만 막상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생각보다 부담이라는 다주택자들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심리적 부담감이 매각으로 이어지기엔 양도소득세가 더 큰 부담이기에 당장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러면서 “향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담감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며 “최근 전국적으로 증여가 활발해졌는데 이런 명의 분산 목적의 증여가 더욱 확산될 수 있고,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및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 이후 내년 7월 계약갱신이 만료되면서 전세보증금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가 전세에 대한 대출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있는 임대인과 상승하는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는 한층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종부세 부담에 따라 월세로 전환해야 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다주택자는 “팔려고 해도 세금이 너무 많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생각”이라며 “내년에 세입자를 구할 때는 월세나 반월세로 내놓을 계획”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다주택자 역시 “세 부담을 월세로 변경해 매년 반영시켰다. 집주인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