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피플라운지] 차형운 前 중개사협 지부장 "정부 독단적 시각, 바로 잡아야"

차형운 前 지부장, 13대 중개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

중개보수 고정요율화 필요성 제기, 갈등 요인 줄어들 것

차형운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이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본인 제공

"공무원들은 중개요율을 숫자로 쉽게 내려버리지만, 현장에서 받는 충격은 만만치 않아요. 본인들 월급이 줄어든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차형운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은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흥분이 가시지 않는 목소리였다. 그는 정부가 중개사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차 전 지부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으면서, 마지막엔 의견을 뒤엎고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정해버렸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계획 역시 아무런 상의없이 결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일련의 사건은 그를 중개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서게 했다. 분회장부터 지부장까지 협회 일선에서만 12년을 활동했다는 차형운 후보는 "감투를 원해서가 아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중개사들의 애환과 고충을 보고 느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차 후보는 자신을 '해결사'라고 소개했다. 그는 본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다녔고 궂은 일도 가리지 않고 도맡아 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정부가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땐 삭발까지 하며 생존권 사수에 앞장섰고, 반대를 무릅쓰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으나, 중개사들의 권리 증진이라는 일념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에는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무료연수교육에 대한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까지 이뤄냈다.

차형운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이 거대 프롭테크 기업들의 업권침탈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인 제공

그는 당선된다면 즉시 중개보수 선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차 후보는 "중개보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중개사의 의견은 무시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최대요율이 아닌 금액대별로 고정요율화하면 고객과의 분쟁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중개사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그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걸 뜯어 고치는 게 가장 큰 목표다. 공인중개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의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들을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입법기관으로 진출시켜 권익을 직접 찾겠다는 것이다.

차 후보는 "공인중개사들이 입법권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개사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선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역량있는 회원들이 국회로 입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직방 등 거대 프롭테크 기업들의 업권침탈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은 갑의 지위에 있고, 중개사들은 소상공인일 뿐이다. 만약 이들이 횡포를 부리면 중개사들은 고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들의 업권침탈을 최소화 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중개사협회 회장 선거는 오는 25일 치러진다. 협회장은 매년 400억원이 넘는 예산과 인사권을 좌우할 수 있고, 전문자격사 최대 단체 중 하나인 만큼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