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실손보험 과잉진료 심각…76만명 보험금 1000만원 수령

3조원 적자…보험료 인상 가능성↑

실손보험 적자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76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지난해에만 2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76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 전체 보험료 인상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간 수조원대 적자를 내는 실손보험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가입자 3496만명의 2.2%에 달하는 76만명이 1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9만명에 달했다. 실손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가입자는 전체 37.6%에 해당하는 1313만명이었다. 해당 가입자가 수령한 보험료는 전체 58.4%에 달했다. 연간 단위로 실손보험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60% 내외로 파악됐다.

문제는 실손보험이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는 상품이란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유병자 실손을 포함한 개인 실손의 보험 손익은 2조5000억원 적자(손실)를 기록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도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서만 1조4128억원 손실을 기록한데다,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가입자 실손보험 활용 비율이 낮은 수준인데도 적자가 지속된 건 소수 가입자가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초점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등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나 비급여 진료가 대규모 적자의 주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보업계는 올해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구(舊)실손보험의 보험료를 6.8∼21.2%, '2세대'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를 6.8∼21.2% 각각 인상했지만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같은 소수 가입자 과잉진료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출시됐으나 3500만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실손보험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을 나눠서 지게 되는 셈이다.

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다. 보험업계는 기업설명회(IR)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고려할 때 내년에도 올해 이상으로 실손 보험료를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치솟는 하반기 물가와 내년도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