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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자초하는 대장동 수사


입력 2021.10.27 08:01 수정 2021.10.25 15:06        데스크 (desk@dailian.co.kr)

대장동 특혜 개발 특검도입에 국민 62%가 동의

검찰 수사에 국민 69.3%가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민심이 들끓고, 대선을 앞 둔 정치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실의와 좌절감, 박탈감에 빠진 국민들 가슴에 칼질을 했던 LH 사건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터진 대장동 사건은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은 격이다.


이 사건이 표면화된 이후 국민의힘 등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고, 각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과반수를 훨씬 넘고 있지만(지난 26일 데일리안 의뢰 여론조사공정이 발표한 대장동 특혜 개발 특검도입에 국민 62%가 동의),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그간의 수사 행태를 보면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6일 데일리안 의뢰 여론조사공정이 발표한 대장동 특혜 개발 검찰 수사에 국민 69.3%가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건만 해도 그렇다. 당시 언론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보도했음에도 검찰에서는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를 하루 만에 확보함으로써 검찰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최근 TV뉴스에도 휴대전화가 길거리에 떨어지고 누군가가 주워가는 영상이 방영된 바 있다. 이처럼 주변 CCTV 영상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더구나 유 전 본부장 본인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바도 있었다는데 검찰이 이를 간과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핵심 증거물인데도 말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감독기관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된 것도 그렇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도 성남시청에 대해서는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15일에야 비로소 도시주택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리고 22일 현재 다섯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철저하게 수사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철저한 준비 없이 땜질식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또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에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이뤄진 모양새다. 검찰은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덥지 않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계좌 추적 내용을 제시한 조사도 없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배임혐의를 넣을 경우 그 윗선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앞서의 보도 내용대로라면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대검차장은 ‘(배임혐의에 대해) 불기소한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위해 보류해 놨다’고 했으니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위 몇 가지 사례를 미루어 보더라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대선을 불과 4개월 여 앞 둔 시기라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는 점은 이해 못할 바 아니나,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사건’이라고 까지 불리는 중대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언제냐가 문제일 뿐, 결국에는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도록 검찰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차라리 특검하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차후에 특검이 실시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검찰수사의 전 과정도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임은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대선에서 유리할 지 불리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겠지만,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오직 진실이다. 민간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기게 된 경위와 그 책임소재를 철저히 밝혀 줄 것을 검찰에 요구하는 것이다. 수사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검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은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할 몫이다. 국민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검찰의 명운을 걸고 객관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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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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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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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레스룸 2021.10.27  10:15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 특검을 왜 안하는거지??  국민의뜻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 특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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