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이러라고 경찰에 수사권 떼줬나' · 낙하산 인사와 대통령 암살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러라고 경찰에 수사권 떼줬나'…대장동 의혹 헛발질에 청장도 고개 숙였다

-경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쇄도하면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수사 성과 도출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해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후 5개월 동안 수사 전환 없이 내사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능력 및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낙하산 인사와 대통령 암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글에서 미국 대통령 암살(暗殺) 이야기 까지 나온다.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1831~1881)의 경우다.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홀어머니를 앉게 하고 자신은 서 있었던,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효자(孝子)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엽관제(獵官制)로 불리는 당시의 인사제도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한테 취임 넉 달 만에 암살당한다.

대통령 암살범 찰스 기토는 가필드의 당선에 기여한 뒤 그가 취임하자(1881.3.4.), ‘약속한 외교관’자리로 “빈(Vienna) 이나 파리 주재 영사(領事)”를 요구하면서 백악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워싱턴에서 아예 죽치고 기다렸다.

그러길 넉 달, 인내심이 바닥난 기토는 15$(현 가치 400$)를 주고 권총 한 정을 구입한다. ‘7월 2일 가필드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 여름휴가를 떠난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워싱턴DC의 기차역에서 기다렸다.

▲진중권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 될 것…2030, 대세 뒤집기 힘들다"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컷오프를 위한 책임당원 전화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가 아마 국민의힘 후보가 돼 있을 것이다. 다 알지 않느냐"며 "홍준표 후보가 열심히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홍 후보 지지율에는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층들의 역선택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규칙이 어떻게 돼 있고, 홍 후보를 지지하는 굉장히 많은 2030 세력들이 새롭게 당원이 됐다고 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선 경쟁력은 홍 후보보다는 윤 후보가 낫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추측했다.

▲'윤미향 제명' 요구에 민주당 묵묵부답…윤미향은 의정활동 홍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곽상도 의원이 최근 잇따라 의원직 사퇴를 한 만큼,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겼다. 범죄일람표에는 2015년 3월 A갈비 식당에서 26만원, 같은 달 B돈(豚) 식당 18만4,000원 등을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발 마사지숍으로 추정되는 C풋샵에서 9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요가 강사비’를 냈고, 심지어 ‘속도위반 과태료’ 등을 해당 계좌에서 납부했다.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기소했는데, 공소장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379일 만이다.

▲은행권 잇단 전세대출 축소…진짜 문제는 '내년부터'

급증한 가계 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로 받는 대출이란 이유로 직접 칼을 대는 데 망설이던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은행권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가 나오기 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 대출까지 줄이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사를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라고 설명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내년 8월 이후 '이중 전셋값'이 나타날 정도로 벌어진 가격차를 기존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때부터 중저가 주택의 매매가와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