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준 철회 요구 사흘 만에…합참 "北, 미상발사체 동해상 발사"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 따라

남북관계 향배도 갈릴 듯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하여 800㎞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합동참모본부는 2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한 지 사흘 만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그는 공정성·존중과 관련해 이중기준 철회를 콕 집어 거론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군사도발'이 아닌 '자체 국방력 강화'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실제로 김 부부장은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며 북남 간 설전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명백히 말하지만 이중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줄 수 없다"고 했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우리 군(軍) 신무기를 '대북 억지력'으로 과시하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데 대해 거듭 불쾌감을 표한 모양새다. 북한은 2주 전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아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상 발사체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구체적 평가'가 향후 남북관계 향배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상 발사체와 관련해 발사 원점,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한 것이라면 우리 군은 관례대로 구체적 제원을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합참이 그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지해온 만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이번 시험발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사실상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라'는 압박을 가한 것일 수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을 펴기로 거듭 합의한 바 있어, 북한이 이번에 쏘아 올린 미사일을 '군사도발'로 규정할지 말지를 두고 한미 당국 간 이견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