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화천대유 방지법 공약…이재명 '설계오류' 우회적 비판

"대장동 개발, 정의롭지 않아"

민·관 개발 시 이익 최대 50% 환수

'이재명 리스크' 띄우며 안정감 차별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 토지는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민간 토지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되 개발이익 환수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후보는 23일 울산시의회에서 울산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면 수의계약과 개발 대행을 할 수 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공공이 주도할 때 얻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공동으로 민간 토지 개발 시 개발이익 환수율 최대 50% 확대 △민간사업자 수의계약과 개발 대행 문제 개선 △공공토지 개발 민간 참여 원칙적 금지 △공공개발 투자 전문 기관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저는 이미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부동산을 이용한 세습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이 후보는 “경찰이 속도를 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며 “특검 또는 국정조사 여부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진상규명은 뒷전에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지역 공약 발표 자리에 ‘화천대유 방지법’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대장동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본인은 ‘안정적인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 후보가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자부한다”며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후보로는 안 된다. 안정된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투표에서 결정을 해달라”고도 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며칠 있으면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반전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누가 신뢰할 수 있고, 누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갈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이 새롭게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이낙연 후보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