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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처럼 이재명·추미애도 신속 수사하라 [이배운의 열공]


입력 2021.09.23 06:06 수정 2021.09.23 10:1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만사 제치고 윤석열 수사 나선 공수처…與인사 논란엔 일주일째 '잠잠'

야권에만 엄격하고 여권은 애써 외면?…‘여권수호처’ 오명 이젠 벗어야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데일리안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 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데일리안

그야말로 '전광석화'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달 초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이 접수된 지 겨우 나흘 만에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그랬던 공수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수처가 먼저 입건한 10여 건의 사건들을 모두 제쳐놓고, 윤 전 총장 수사에 최우선으로 황급히 나선 것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들끊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공수처는 대선 일정이 가까워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정치권과 언론의 요구를 따랐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같은 논리대로면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지사와 지지율 3위인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나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유력 대선후보 윤 전 총장의 검증이 시급한 만큼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도 대단히 시급하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이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 또한 같은 이유에서다.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고발사주 의혹 관련 압수물 분석에는 총력을 쏟아부었다는 공수처다. 연휴를 핑계로, 혹은 관할 문제를 내세워 이 지사와 추 전 장관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흐지부지 넘기려고 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설립 초창기부터 이성윤 황제의전 논란 등 '여권 수호처'를 자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판국에도 윤 전 총장 사태에는 엄격하고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에게는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간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신뢰를 잃은 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공수처는 존폐가 걸렸다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이 지사와 추 전 장관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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