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 확인하고도 전세 안정 자신하는 정부

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 영향, 전세 매물 증가

전셋값 폭등 여전…최근 3년 대비 6~8배 높은 수준

임대차법 등 불안 요소 계속 vs. 갱신율 상승 등 임차인 혜택

7월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최근 정부가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를 철회하자마자 서울 강남구 은마, 마포구 성산시영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전세 매물이 늘어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등 반시장 정책이 남아있는 한 실거주 의무 폐지만으론 지금의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반해 정부는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선다며 전세 안정을 자신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했다”며“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급감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을 우려했지만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넘어선다는 통계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임대차 갱신율이 크게 높아졌고, 갱신계약 10건 중 8건 정도가 5%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달랐다. 정부의 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세입자 주거안정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7월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의하면 6월말 대비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48% 상승해 지난해 7월을 제외하면 상승폭이 최근 3년 같은 기간에 비해 6~8배 높은 수준이다. 7월 한 달까지는 아직 며칠이 더 남아 있는 만큼 격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시장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오름폭이 축소된 지역도 있지만, 전반적인 매물 부족으로 상승세가 계속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7월은 장마와 여름휴가로 통상 전세시장에서는 비수기로 통하지만 올해는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 분위기”라며 “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 이후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났으나 지금의 전세 부족 현상을 해결할 정도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임대차법과 월세(반전세)의 가속화,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 이주수요 등의 불안 요인이 여전해 전세난 해소 및 전셋값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거주 규제를 없애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시장이 좋아질 수 는 있겠으나, 지금처럼 매물 잠김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규제 철회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등 정책 실패가 확인됐으나, 임대차 3법 등 또 다른 정부의 규제들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