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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경제계가 이재용의 '가석방' 아닌 '사면' 원하는 이유 / 최재형, 이재명 직격 "월 8만원으로 국민 삶 나아지나" 등


입력 2021.07.23 21:00 수정 2021.07.23 20:58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계가 이재용의 '가석방' 아닌 '사면' 원하는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재계에서는 여전히 사면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다. 지난 4월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건의했다. 사면 대신 가석방이 이뤄지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가석방의 꼬리표로 따라오는 취업제한과 보호관찰이 없는 사면이 단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최재형, 이재명 직격 "월 8만원으로 국민 삶 나아지나"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더라"며 비판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라고 지적했다.


▲폭염에 전기 모자란 이유 있었다…제역할 못하는 '태양광·풍력'

이른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합해도 전력 공급 기여도가 2%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전력거래소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피크시간대 발전원별 발전량'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5일 하루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은 각각 1.4%, 0.3%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석탄 비율은 38.1%,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율은 34.2%를 각각 차지했다. 정부가 탄소 중립을 외쳤지만 전력이 가장 절실한 순간에 탄소를 내뿜는 화석 연료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은행, 자금 조달 안전성 '역대 최악'

국내 지방은행들의 자금 조달 안정성이 역대 가장 나쁜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의 평균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06.5%로 전년 동기 대비 4.5%p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NSFR이 떨어졌다는 것은 은행의 자금 조달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충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이후 금융 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안전 자산들마저도 변동성이 커졌고, 저금리 기조가 심화하면서 예금 영업도 어렵게 됐다.


▲조민 한영외고 동창 장씨 "조민 세미나 왔다면 인사했을 것…그런 기억이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 고교시절 친구 2명이 서울대 학술대회에서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3일 오전 증인신문에서 박씨에게 "세미나 당일 조민을 본 기억이 없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오후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장씨에게 "조씨를 세미나 현장에서 본 기억이 있냐"고 물었고 장씨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민이가 왔었다면 인사를 했을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 가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 3명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친족만 허용됐던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 때 부스 내에 항시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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