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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직격 "월 8만원으로 국민 삶 나아지나"


입력 2021.07.23 14:46 수정 2021.07.23 14:46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용돈 수준도 안 되는 돈으로 국민의 삶 나아질까"

"복지 동의하지만 현금 마구 뿌리는 것 동의 못 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에 앞서 넥타이를 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에 앞서 넥타이를 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더라"며 비판했다.


그는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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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파 2021.07.24  03:09
    최재형은 지지율을 보면 대선엔 영 가망이 없는데
    그저 민주당 지지율 깎으려 국힘당에 입당
    역시 민주당의원들이 왜 배신이라고 했는지 
    이제서야 터득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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