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이어 친문의 개헌론 띄우기…타깃은 이재명?

최인호,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 등 개헌 제안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도 공론화 계획

이낙연·정세균 등 與 주자들 개헌에 긍정적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에 압박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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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 제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최 의원 개인 차원에서 나아가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이 세미나를 통해 공론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차기 대선주자의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대선 경선에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두 가지다. 연임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8년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선투표로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개헌 사항은 아니지만, 국회 추천 총리를 관행화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추진 로드맵이다. 대선 공약 반영 등을 통해 공론화 및 합의를 거치고, 2023년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목표다. 개정헌법 발효는 2032년에 맞췄다. 203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로, 국회의원 임기를 20여 일 단축하면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민주당 대선주자 다수는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기본권 강화 등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내용상 일부 차이가 있지만, 최 의원이 이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 역시 ‘원 포인트’ 정치제도 개헌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 지사는 대통령 중임제나 지방분권 개헌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었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 시리즈 정책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이 지사로서는 개헌이 반가운 이슈는 아니다. 그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표현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어서 쟁점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민주당 내 ‘반이재명 연대’가 형성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물론 최 의원은 “특정 대선후보나 정치세력의 입장과 무관하다는 점을 확실히 밝힌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는 권력구조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은 어떤 후보든 책임 있게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이 지사의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용진 의원도 이 지사를 향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개헌에 대한 태도, 사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검증받아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개헌 관련 질의에 “(당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 대선은 당에서 70% 이상 공약을 만들고 후보 진영에서 30% 정도 만드는 것으로 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