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문재인 정권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특별감찰관’, 언론과 야당 아무리 요구해도 마이동풍(馬耳東風)

미루기와 뭉개기는 중요한 국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

문재인 정권의 정치술수는 단군 이래 최고로 유능한 집단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무능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은 안 해 버린다. 무능정권도 마찬가지다. 해야 할 일을 미루다 결국 안 해 버린다.

얼마 전 변호사 친구와 식사를 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데, 재작년 말 소위 ‘검찰개혁’의 유탄을 맞아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한 친구다. ‘요즘 전관예우는 어떠냐’고 물었다. 흔한 ‘안부인사’였다. “전국 모든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데 변호사업이 될 리가 있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검찰의 정치적 논란과 잦은 인사로 검사들이 수사를 못하니 변호할 사건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과 함께 검찰인사가 있었다. 범죄 피의자가 고검장이 되는 초유의 인사가 벌어졌다. 그나마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앞으로 있을 중간간부 이하 인사의 바로미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업 보릿고개는 한참 계속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모든 범법자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다.

검찰뿐 아니다. 정권핵심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뭉개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특별감찰관>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허구임을 웅변하는 사례다. 검찰수사 이전에 사전 감시기능인 ‘특별감찰관제’는 사문화되고 법전에 흔적만 남았다. 명백한 불법인데 문재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에게는 권력경계의 상징이다. 권력의 핵심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 때 문재인 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는 언론과 야당이 아무리 요구해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비판하는 사람 입만 아플 지경이다.

국가기능 공백사례는 검찰과 특별감찰관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이후 사회적 공기인 방송·통신 콘텐츠를 관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임 방심위원의 임기가 끝났는데, 새로운 방심위원들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심사해야 할 안건 수만 건이 적체되어 있다고 한다.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체된다지만, 지난 4월 재보선과정에서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논란이 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방통심의위 안건 중 단일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은 제제를 받았던 프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그래도 건재하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권의 상왕은 김어준이라고 하겠는가? 이정도 되면 다른 방송은 바로 퇴출을 시켰을 텐데 교통방송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예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시장이 바뀌어도 더 큰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뭉개고 있는 것이다. 다음 방심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이 통제가 논의될 것이고 여론을 견디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예 방심위 구성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자기 식구를 감싸기 위해 국가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특별감찰관’과 판박이다.

이런 미루기와 뭉개기는 중요한 국가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백신 보릿고개’는 지속되고 있다. 잠시 풀리나 했는데, 접종 예약률이 예상을 뛰어넘자 다시 부족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 보릿고개’에 이어 ‘일자리 보릿고개’는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선거에서 표출됐듯 민심을 이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경제수장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까지도 일자리 증가를 자화자찬하지만, 세금 풀어 임시·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낸 일시적 눈속임임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다. ‘담배꽁초 줍기 알바’다. 동네 어르신들이 아침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일당을 받아가는 풍경이다. 그런 일자리도 ‘주변사람의 선의로 한 소개’라는 ‘빽’이 있어야 한단다. 이런 분들 중 몸이 불편한 분들도 많다. 운동 삼아 산책하듯 나오는 어르신들이다. 정부가 그냥 ‘노인복지정책’이라 말하면 좋으련만, ‘일자리창출’이라 고집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활동을 통해 나온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규제를 양산해 철밥통을 유지하려는 관료조직을 통제하고 민간기업의 사업의욕을 북돋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권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소주성’과 ‘노동시간 제한’은 이미 많은 중소기업을 문 닫게 했다. 7월부터 소상공인들 차례다. 5인 이하 전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은 재정여력과 시스템적 해법이 있지만, 이런 소규모 업체와 소상공인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대상사업장 중 대부분은 언 발에 오줌 누듯 하는 ‘재난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며 정권교체로 정책이 바뀔 것만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하루 자신의 등골을 빼가며 연명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잘못된 이념에 근거한 아집으로 잘못된 정책을 고수하며 뭉개고 있어 기업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당연히 일자리정책도 난맥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이 이 모양이니, 그 충견을 자처하는 경찰과 군대도 ‘뭉개기의 명수’가 됐다. 경찰은 법무부차관 주폭사건 수사를 뭉개고 군대는 성폭행 사건 수사를 뭉갠다.

국가기관과 정책이 모두 이러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야당은 역사상 최초로 30대 당수를 당선시키며 혁신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집권세력은 상대 당내의 갈등과 상대진영 내분만 바라고 있다. 무능의 극치다. 이런 식이면 내년 대선은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래도 집권세력이니 구르는 재주 하나는 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다. 국정은 무능해 뭉개고 있지만, 정치술수는 단군 이래 최고로 유능한 집단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미 여당 대표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를 겨냥해 조국과 같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와 동시에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윤석열 총장 재임시 징계사유에 제시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밝히지 못해 활용치 못했던 내용이다. 이를 다시 등장시켜 정치공세 거리를 만들고 상처를 내겠다는 작전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회창 대선후보 시절의 김대업·설훈 사건을 떠올린다. 지난 정권 탄핵사태 때 횡횡하던 온간 음모론도 떠올린다. 그런 일이 벌어져 권력을 도둑맞는다면 나라의 미래는 정말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야권은 통합을 통해 여권의 이간계를 극복해야 한다. 국민은 더욱 현명해져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정엔 어느 정권보다 무능하지만, 그들에게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 재주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 경계심을 놓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다. 지금 폭정을 견디고 사술을 경계하는 것이 진정 애국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