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안전장치"…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맞서 '피해자 보호 3법' 전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발의
보완수사권 유지·송치 범위 확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움직임에 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전격 발의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 등은 15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의 명의가 담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넘긴 사건은 물론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브로슈 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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