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원자력협정 이른 시일내 타결 합의?

박대통령 "호혜적 방향 개정 공감" 오바마 "열심히 할것 합의"

윤병세 "협정연장 2년 기다리는 것 아닌 이른 시일 내에 개정"

7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ㆍ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견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 “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사안은 양국이 지난달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절충한 바 있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의미 있는 접근을 이뤘다”는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강조하고, 세계 5대 원전국가로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권리 보장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한미원자력협정과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대를 도출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도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양국 간 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새 협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원론적이지만, “평화적 목적”과 함께 “새 협정”을 거론한 것은 진일보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원자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이 한미원자력협정 2년 연장을 합의했음에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북한, 위기 만들고 보상얻는 때 끝났다"

양국정상은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관련,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며 “무력도발은 제재를 가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보상과 혜택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접근방식은 매우 공감할 수 있는 것이고 한미 양국이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위협과 관련, “양국 정상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고,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와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최고의 방법이자 궁극적 목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그렇게 변화하도록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동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가 믿는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핵도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국제규범을 거스르는 행동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와 관련, “어느 누가 합의도 지키지 않는 곳에 투자하려고 하겠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경제발전이 가능하겠느냐”며 “잘못한 행동에 대해 북한은 이미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게 단합하고 있고, 북한은 새로운 국제 제재에 직면해 어느 때보다 고립돼있다”며 “북한이 위기를 만들어 내고 양보를 얻는 때는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 이어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듣지 말고 나의 행동을 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측의 행동을 보지 못했다”며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박 대통령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 방위력 강화방안으로 준비"

아울러 양국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비롯해 양국 안보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위협에도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 질의응답에선 국내언론사 2명을 포함한 총 4명의 기자에게 질문권이 주어졌다. 백악관 기자들은 한미정상회담 의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시리아 사태나 미군 내 성폭력 문제 등 자국 현안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선 “손님을 불러놓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