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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반

미중, 정면충돌 앞두고 숨고르기?…이어지는 물밑 공방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강행처리를 계기로 정면충돌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중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양국이 다양한 이슈를 배경으로 전선을 꾸려놓은 데다 물밑에서 서로의 아픈 곳까지 건드리고 있어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정부는 자국 내 최대 곡물회사인 중량그룹(COFCO) 등 국영기업에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수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중이 지난 1월 도출해낸 '1단계 무역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중국은 앞선 무역합의에서 향후 2년 간 최소 800억 달러(약 98조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한 바 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는 무역합의를 건드린 건 '상호주의' 노선을 재확인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 성격을 갖는다는 뜻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지위 박탈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을 밝히지 않은 만큼, 중국 역시 국영기업에 한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금지시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다.홍콩 보안법 여파도 현재진행형미중이 정면충돌 대신 물밑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홍콩 보안법을 매개로 한 갈등 불씨도 여전한 상황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앞서 미국이 홍콩에 보유하고 있는 일부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동산은 홍콩섬 남부 슈손힐의 건물 6채로 현재 총영사관 직원들의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재투자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 '홍콩을 떠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역시 '홍콩 관련 입법 추진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홍콩 보안법을 빠르게 매듭지으려는 분위기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홍콩 보안법은 초안에 불과해 향후 상무위원회를 거치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중국 법 제정은 통상 세 번의 상무위 논의를 거쳐 진행된다. 상무위 회의가 짝수 달에 열려온 전례를 감안하면 오는 10월까지 5개월여 동안 대미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이 입법 추진 가속화를 천명한 만큼 향후 미중 접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서둘러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평가다.남중국해가 미중 갈등 뇌관될 수도일각에선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가 미중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미 의회가 남중국해에서 사실상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군사 전략을 공개하자마자 해당 수역에 대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의 자국 영공 무단 침범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는 선이다.
앞서 미 국방부 관계자가 "3월 중순 이후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미군 정찰기를 최소 9차례 위협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갈등 격화 시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이 가장 민감해 하는 남중국해 문제와 무역 문제 등 모든 카드를 다 들고 전반적으로 옥죄고 있다"며 "중국을 완전히 국제무대에서 고립을 시켜서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의식이 중국 내에 팽배하다. 신중하게 대응하되 총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중국 내부방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일반

미국, '포스트 코로나' 구상에 연일 한국 호명…한국 선택은?

중국과 사실상 '신냉전'에 돌입한 미국이 한국을 연일 호명하고 있다. 미국이 외교‧경제‧군사적 반중(反中) 연합 전선을 꾸려가는 가운데 '동맹 역할론'에 본격적인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선진국 클럽'으로 간주된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방역 분야와 더불어 경제 분야 역할까지 강조한 만큼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참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미국이 한국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EPN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으로 중국을 배제한 세계 경제 공급망 구성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 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9월 연기를 공식화하며 해당 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호주·인도·러시아 등 4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중국 관련 미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 취지를 설명했었다. G11은 기존 G7에 초청국으로 거론된 4개국을 더한 것이고, G12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을 들여온 미국이 G7 재편과 EPN 구축이라는 '반중 포스트 코로나 구상'을 선보이며 한국을 주요 '플레이어'로 내세우는 모양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할 동맹 파트너로 한국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인도·호주·한국·일본·브라질‧유럽 등 전 세계 동맹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 세기 역시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본보기로 한 서방(주도)의 세기가 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중 갈등 구도와 우리 정부 입장이 맞물릴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원칙 지켜가며 대응해야"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 성과 등을 매개로 개방성‧투명성 등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온 가치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일관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 차원에서 "미국이 새로운 물류망 구축에 나섰다"며 "미국이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를 (EPN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3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선 난감한 입장이지만, 정도와 원칙을 지켜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논평에서 "미중 신냉전은 한국에게 있어 지정학적 '암흑시대'의 도래일 수 있다"면서도 △미중 간 헤징(Hedging·위험회피) △가치사슬 다변화 △독자적 생존 모색 등 다양한 정책적 옵션을 검토하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

그리스, 위험 국가 관광객 입국 허용…격리 조치 필수

그리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위험 국가에 대해서도 관광객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 등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리스 정부는 이달 중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관광객에게 문을 열어놓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는 이달 15일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독일 등 29개국의 관광객에 한해 격리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는 이들 국가 외에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위험지역 관광객도 입국은 허용하되 1∼2주간의 의무 격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입국하는 관광객은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수 검사가 아닌 임의 검사 방식이다.
그리스 정부는 수도 아테네와 제2 도시인 북부 테살로니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입항을 허가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이 국제선 여객 업무를 취급한다.
다만 15일 이전까지는 엄격한 입국 통제가 이어진다. 입국 공항은 아테네 한 곳으로 제한되고 모든 관광객은 입국 직후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하룻밤을 지정된 호텔에서 지내야 한다.
한편 그리스는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의 2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생활경제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미국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트럼프 “이건 시작에 불과”, 안양·군포서 '제주 단체여행' 교회 목사·가족 9명 확진 등

▲코로나19 어제 27명 신규 확진… 닷새 만에 20명대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만146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6일 이후 5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발(發)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최근 며칠간 크게 증가했으나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증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5∼26일 이틀간 10명대에 머물다가 27일 쿠팡물류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40명으로 늘었고, 이튿날인 28일에는 배 수준인 79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9일에 58명, 30일에 39명이 각각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27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감염이 15명, 해외유입 12명이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없다.
▲'단독세대주' 수감자·군인도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여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웠던 교정시설 수용자들과 군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단독세대주인 수용자들에게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군인 가운데 단독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체 국민에게 주는 것이므로 전체 지급 대상 2171만가구와 총예산 14조2448억원에는 군인은 물론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 등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포함된다.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 희망… 9월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당초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한국 외에도 비G7 국가인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현재 최고의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 멤버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외 국가 초청 의향을 밝힌 것이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G7 플러스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황이다.
▲안양·군포서 '제주 단체여행' 교회 목사·가족 9명 확진
31일 경기 안양시에서 일가족 5명, 군포에서 4명 등 모두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안양시와 군포시에 따르면 이날 교회 목사인 A씨 가족 7명 중 초등학생을 포함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은 A목사의 손자로, 지난 28일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군포시의 한 교회 B목사 부부 등 4명도 전날과 이날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목사를 포함한 군포지역 확진자 4명과 A목사 등은 지난 25일부터 27일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행에는 안양지역 교회 3곳, 군포지역 교회 8곳 목사와 교회 관계자 등 25명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도는 A씨 일행이 제주여행 기간 접촉한 제주도민이 총 3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한 채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트럼프 “이건 시작에 불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이 30일(현지시간) 날아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최고경영자(CE0)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이날 오후 3시22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쏘아 올렸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9년 만이다.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는 유인 우주선을 처음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크루 드래건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이날 굉음을 내며 케네디우주센터의 39A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나아갔다. 크루 드래건에는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53)와 로버트 벤켄(49)이 탑승했으며, 이들은 19시간 뒤 400㎞ 상공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할 예정이다.
▲소방관 딸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유족급여 타내
이혼 이후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소방관이었던 둘째 딸이 사망하자 32년 만에 나타났다. 이에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와 큰딸은 그런 생모에게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 어머니인 B(65)씨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렸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모는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세계일반

미국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트럼프 “이건 시작에 불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이 30일(현지시간) 날아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 최고경영자(CE0)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이날 오후 3시22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쏘아 올렸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것은 9년 만이다.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는 유인 우주선을 처음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탐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크루 드래건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이날 굉음을 내며 케네디우주센터의 39A 발사대를 떠나 우주로 나아갔다. 크루 드래건에는 NASA 소속 우주비행사 더글러스 헐리(53)와 로버트 벤켄(49)이 탑승했으며, 이들은 19시간 뒤 400㎞ 상공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킹할 예정이다.
크루 드래건은 이날 발사 후 12분 만에 추진 로켓에서 모두 분리된 뒤 ISS로 향하는 궤도에 올랐다. ISS와 도킹 시간은 3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1일 오후 11시)로 예정돼 있다.
크루 드래건은 기존의 우주선과 달리, 전적으로 자동운항하는 데다가 테슬라 전기차처럼 버튼 대신 터치스크린으로 조작되도록 만든 차세대 우주선이다. 기내의 기온은 섭씨 18∼27도로 유지된다.
이는 스페이스X의 화물 운반용 우주선을 유인 우주선으로 개조한 것으로, 최대 수용인원은 7명이지만 이번에는 우주비행사 2명만 탑승했다. 우주비행사들은 크루 드래건 좌석에 맞게 제작된 날렵한 우주복을 착용했다.
두 사람은 모두 NASA의 우주왕복선 비행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다. 헐리는 크루 드래건 발사와 귀환을, 벤켄은 도킹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 두 사람은 ISS 안착에 성공할 경우 짧게는 1달, 길게는 4달까지 ISS에 머물며 연구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2011년 NASA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에 자국 우주비행사를 실어 우주로 보냈었다. NASA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우주인을 미국 로켓에 태워 미국 땅에서 쏘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데모-2'로 명명된 이번 비행의 임무는 크루 드래건과 로켓이 승객을 안전하게 태우고 우주를 다녀올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크루 드래건이 귀환하면 NASA와 스페이스X는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 이 우주선이 최대 4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정기적으로 ISS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인증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아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 발사 모습을 본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계일반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 희망… 9월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당초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첫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 현장을 방문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한국 외에도 비G7 국가인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현재 최고의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이 멤버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이외 국가 초청 의향을 밝힌 것이 G7을 탈피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을 만들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G7 플러스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며 확대 G7 정상회의를 언급했다고 알려진 것은 미중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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