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초집중 시대④] 헌재도 권력편?…사법 독립 무너지나

심의·표결권 부정에 면죄부…'헌재의 자살'인가
한명숙 판결 뒤엎기…'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하반기 공수처장 추천·대법관 지명이 '시금석'

헌법재판소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결정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권력 초집중 시대를 맞아 입법부가 청와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에 서서 삼권분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서 있었던 상임위 강제 사·보임 결재 행위를 놓고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을 기각했다. 이들은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권과 법안 심의·표결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다. 국회법의 명문 규정을 넘어서 의원 개인의 뜻에 반해 강제로 사보임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하면, 의원을 300명이나 둘 이유가 없다. 교섭단체대표의원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권력의 편에 기운 듯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동조한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권을 행사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 헌법재판관,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지명된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다섯 명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겉모양만 남았는데도 정작 입법부의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부에 심판해달라고 의뢰한 부분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역으로 성을 내며, 마지막까지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빈축을 샀다.
이에 반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진 사보임은 사개특위에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자의적인 강제 사임에 해당해 자유위임에 기초한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위임을 받은 헌법기관"이라며 "오신환 의원에 대한 강제 교체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 행사라 말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다수에 의해 마치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짜맞춘 듯한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권력 초집중 시대의 어두운 서막을 알리는 '사법 암흑의 결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란 독일 나치 세력이 수권법(授權法)을 통해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하자,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전후 독일에서 창설된 독일연방헌법법원으로부터 나온 제도다. 헌재 제도의 근원이 행정권력의 입법부 침탈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비롯됐는데, 오히려 입법권 무력화에 동조하는 듯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재의 자살'에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이날 헌재 결정은 권력 초집중 시대 초입에서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청와대 권력만 움켜쥐어도 대통령 몫의 임명권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몫의 임명권을 통해 사법부를 비롯한 여러 분립된 헌법기관들을 간접 지배할 수 있다. 여기에 4·15 총선의 결과, 177석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입법부마저 초집중된 권력에 완전 장악됐다. 삼권분립 자체가 형태만 남아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해화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친노·친문 세력의 대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받은 유죄 확정 판결을 뒤엎으려는 최근의 시도는 사법권을 포함한 삼권을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는 '초집중 권력'의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관측이다.
이 사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자금 1억 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수된 수표 가운데에서 지출하는 등 결정적인 물증이 갖춰져 있는데도, 일부 매체들이 앞장서서 재수사·재심의 '바람잡이'를 자임했다. 별다른 새로운 내용도 없는 이들의 보도가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수사·재심·공수처 등을 거론하고 나섰다.
권력만 잡으면 자기편 범죄자의 확정된 유죄 판결도 무죄로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은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몇 차례의 권력 교체가 있는 동안, 어떤 권력자도 해보지 못했던 발상이다. 총선 압승으로 '초집중 권력'이 탄생하자, 그 자신감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으로 '마지막 퍼즐' 국회권력을 손아귀에 넣은 '초집중 권력'이 사법부 완전 장악에 나설지 여부는 올해 하반기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이른바 공수처법이 시행된다.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거는 '열쇠' 역할인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물망에 오르느냐에 따라, 사법 장악 시도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의 임기도 올해 9월에 만료된다. 신임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 의결 절차에 앞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희상 의장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5인 헌법재판관의 지명 경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인물이 사법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지켜질 수도, 무너져내릴 수도 있다"며 "하반기 신임 대법관 제청과 임명 과정은 '초집중 권력'이 삼권분립 원칙을 바라보는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경제 전시상황'에 과거와 씨름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177석이 된 이후 연일 과거사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시 상황'에 비유했는데, 민주당은 민생과 거리가 먼 이슈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5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이수진 당선인이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의 묘역을 없애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에는 김홍걸 당선인이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친일 행적을 문제 삼아 국립현충원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 장군은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활약 등으로 6·25 전쟁영웅으로 불리지만, 간도특설대 복무 전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일제부역자에 등재됐다.
김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 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유족들이 계속 이장을 거부한다면 비석 옆에 친일 행적에 대한 안내 표식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날 설훈·우원식·이학영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유신청산민주연대가 발족식을 열고 '유신청산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신헌법의 제정·선포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신헌법에 기반해 벌어진 국가 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신헌법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불법성 검토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도 했다.
일전에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재조사의 불을 지폈다. 이후 여권에서는 검찰이 재조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주당의 과거사 재조명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모든 부분을 적폐 대 개혁의 대결로 몰아 국민을 분열시키는 싸움으로 대선까지 끌고 가려는 듯하다"며 "과거가 아닌 앞으로 가는 정치를 해달라"고 했다.

국회

황운하, 사상 첫 '경찰관 겸직 국회의원' 되나

오는 30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대전 중구)은 사상 처음으로 '경찰관 겸직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공무원직 사퇴 시한(선거일 전 90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신분(치안감)으로 경찰청에 의원면직(依願免職)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시 황 당선인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황 당선인은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돼 있다. 하지만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겸직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국회의원은 예외적으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직 등을 겸할 수는 있지만, 경찰 공무원의 경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 기관에 질의서를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 또한 자체적으로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심사 후 의견을 내면, 국회의장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윤리심사위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국회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 29조 4항은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정치일반

중국은 왜 '황금알 낳는 홍콩' 배를 갈랐나

중국의 선택은 '마이웨이'였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중국은 99.7%의 압도적 찬성률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중 대립전선이 무역 분쟁·코로나19 책임론·대만해협 등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까지 강행처리함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중국 행위란 국가 분열·국가 전복·테러를 뜻하고 앞선 행위와 연계된 해외 세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국가 분열 행위 등을 판단하는 권한이 중국에 있어 '자의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수지위' 철회 가능성을 거듭 내비친 바 있다. 관련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홍콩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 중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홍콩의 배를 갈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의 핵심 동력으로 '중국 내부 사정'을 꼽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진핑 국가주석 리더십에 흠집이 난 상황에서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내부 결속' '체제 공고화'를 위해 홍콩 옥죄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통화에서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참여 다원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1당 체제를 유지해온 중국이 홍콩 문제를 '타협'했다가는 내부 문제로 크게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이 홍콩 이슈를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할 경우 독립을 꿈꾸는 신장 위구르 등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교수는 "홍콩 문제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중국은 다민족 국가인데다 홍콩은 민주화 문제까지 얽혀있다. 아무리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이라 해도 그 이상의 민주화 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통화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 시진핑 리더십이 충격을 받았다"며 "홍콩 보안법 제정을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고 리더십을 다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홍콩을 '우리 땅'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동안 '예외' 케이스로 평가되던 홍콩이 보안법 제정으로 중국의 일부로 흡수된다고 생각해 시 주석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내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제적 성과를 '홍콩 다잡기'라는 정치적 성과로 만회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박사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통화에서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공산당의 꿈이 100년 간의 역사적 수모와 굴욕 등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홍콩은 식민지 색채를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홍콩 보안법도 그런 의미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1석이 아쉬운 야권, 김종인·안철수 협업 이룰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177석 거대여당을 상대해야하는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험난한 행보를 앞두고 있다는 평가다. 자연스럽게 범(汎)야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과의 협업이 예상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껄끄러운 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15 총선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연대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제는 합당이 기정사실화됐지만,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형제정당 미래한국당(19석)과 국민의당(3석)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히 언급되기도 했다.
다만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21대 국회 개원 전 합당이 성사되고 통합당의 새 지도체제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며 다소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관계가 껄끄럽다. 둘은 안 대표가 갓 정계에 입문했을 당시만 해도 김 위원장이 '안철수의 멘토'라 불리는 등 가까웠던 적이 있었지만,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설전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김 위원장이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안 대표의 부탁을 받아들이며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 다만 김 위원장은 총선 이후 안 대표를 향해 '유통 기한 만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김 위원장과 안 대표가 당장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 안 대표의 사이가 그렇게 원만한 편이 아니고, 각자의 지지층도 서로 감성이 다른 상황이다. 단기간에 붙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 변수는 '계기'이다. 20대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처럼 야당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아젠다가 제시될 경우, 대여투쟁 과정서 급속히 거리감이 좁혀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치는 생물이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실제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최근의 각종 정치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저에 깔려 있는 현실적인 거리감만 극복할 수 있다면 양 당이 힘을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쉽지 않겠지만 야권 전체의 혁신도 추구하고 있다. 당 혁신위원회에서도 야권의 혁신적 재편에 대한 비전과 구상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며 "야권을 중심으로 변화의 흐름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한다"고 협업의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국회

[팩트체크] 윤미향, 체포·의원직 상실·공수처 수사 가능성은?

후원금 유용 의혹과 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하루 전날인 29일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이날 전격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이 불체포특권은 언제부터 갖게 되는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짚어봤다.
◆ 윤미향 불체포특권 언제부터? → '6월 5일부터'
헌법 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른바 '불체포특권'이다.
국회법 5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은 5월 30일이고, 그로부터 7일 뒤는 6월 5일이다. 윤 당선인의 불체포특권은 이날부터 발동하게 된다. 이후에도 '회기 중'을 유지해 윤 당선인을 검찰의 체포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미향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쳐 가결하면 가능하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하지만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한 번도 없었다.
회기를 종료하는 방법도 있다. 2017년 12월 여야는 법원이 제출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는 대신 12월 임시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회기가 아닌 경우 검찰은 아무때나 국회의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윤 당선인에 대한 신상털기식 의혹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만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6월 5일부터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에서 체포될 가능성은 낮다.
◆ 국회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 '매우 낮다'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사직,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제명 등이 있다.
'사직'은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경우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검찰의 기소 후 재판까지 진행해 유죄 판결이 난 경우다. '제명'은 헌법 64조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때 국회에서의 제명과 정당에서의 제명은 구분된다. 국회에서의 제명은 의원직 박탈이지만, 소속정당 민주당에서의 제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의혹이 법리 다툼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 4년 이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검찰의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의석 분포로 볼 때 제명 역시 가능성이 낮다.
◆ 공수처 수사 대상 될까? → '안 된다'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실제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고 있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때의 의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치일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보수분열 방지한 통합당·한국당 합당, 전국 838개 학교 등교 연기·중지 등

▲주호영·신원식 '뚝심' 빛났다…보수분열 방지한 통합당·한국당 합당
미래통합당이 전국위 만장일치 의결로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분열을 사전에 방지한 합당 과정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신원식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뚝심과 리더십이 빛났다는 평가다.
통합당은 27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위를 소집해 한국당과의 합당 결의안을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앞서 최고위에서 합당을 의결한 바 있다. 양당 당헌에 규정된 합당 내부 절차가 완료되면서, 향후 중앙선관위 등록으로 통합당과 한국당의 합당은 완결될 예정이다.
▲[정기수 칼럼] 국민 짜증 돋우는 이해찬, 이낙연이 이이제이(以李制李) 하라
해외에서 한국 정치 뉴스를 매일 접하기란 짜증을 사서 자기 가슴에 붓는 백해무익한 행위이다.
방관해도 되는 한 사람의 독자라면 제목만 보고 탄식하고 말든지 아예 안 보면 속 편할 일이지만, 한국 미디어에 정기적인 칼럼을 쓰다 보니 이것이 업무가 돼 짜증을 사서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논쟁적인 사건이 크게 났을 때 국민의 상식 선에서 흘러가는 법이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177석을 얻은 완승이 그들에게 여유와 아량의 마음을 갖도록 해 보다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성숙할 것이라는 예상은 순진한 기대였나 보다.
▲왜곡되는 윤미향 사태 '회계부정 덮히고 정치쟁점 커지고’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윤미향 민주당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의 도덕성 및 회계부정 의혹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다. 이 할머니에 대한 무분별한 음모론이 난무하는가 하면, 본질과 다소 동떨어진 정치적 문제들이 부각되서다. 정작 당사자인 윤 당선자는 “입장을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매스컴 노출을 피한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시작은 ‘곽상도 기획설’이었다. 친여 인터넷 커뮤니티와 방송인들을 중심으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곽 의원이 있었고 배후라는 게시글이 급속도로 유포됐었다. 이는 윤 당선자와 민주당을 음해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의 근거가 됐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영역 뺏기' 선수…경제민주화 버금갈 정책 내놓을까
상대당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정책을 선점해 '영역 뺏기 선수'라는 별명을 가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호(號)의 키를 쥐게 됐다. 시선은 4·15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당의 이미지를 쇄신할 첫 번째 '김종인표 정책'은 무엇일지에 집중된다.
미래통합당이 2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출범을 공식 의결했다. 이날 차례로 열린 통합당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는 김 위원장의 비대위 활동 기간을 내년 재보선까지 보장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저평가보다 고평가’...2000선 재진입에 다시 조명 받는 성장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평가 종목들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성 높은 주식이 코스피 2000선 회복과 함께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묵혀두면 수익률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주식투자 공식이 최근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개월 포워드 주가순수익비율(PER)이 50~69배에 이르는 고평가된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PER 10배 이상을 고PER로 분류하고 있는데 카카오(63.6배), 더존비즈온(55.9배), 셀트리온(51.3배), 네이버(39.2배) 등 해당종목에 속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카페24(58.8배), 엘앤씨바이오(57.3배) 가 고PER 종목으로 분류된다.
▲[기자의 눈] 3기 신도시, 희망고문 되지 말아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을 서둘러 조기에 분양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2022~2023년 본 청약, 2025년 입주가 목표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서두르는 건 하루라도 빨리 수요자들에게 주택이 충분하다는 시그널을 주고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과거엔 어땠을까. 2기 신도시가 추진되던 2000년대 초반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과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닮았다.
▲[단독] 현대중공업 "성과낸 자 승진하라"…'승진포인트' 제도 도입
현대중공업이 본인 역량과 성과에 따라 진급할 수 있는 '승진포인트' 제도를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연차가 되면 자동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기존 연공서열을 탈피해 본인이 창출한 성과만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승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사무기술직과 연구직을 대상으로 한 '승진포인트' 제도를 올해 초부터 도입·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직급별 취득 포인트가 일정 점수를 넘으면 최소 연한을 채우지 않아도 자동 승진이 되는 구조다. 다만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 연한을 넘겨도 진급을 할 수 없다.
▲정부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정부가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한다. 다만 확진자 발생지역이 한정된 만큼 일단 현행 ‘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한 수도권 연쇄감염이 우려되고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1∼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838개 학교 등교 연기·중지...교육당국 긴급 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교 이틀째인 28일 전국에서 800곳이 넘는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거나 중단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2만902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가운데 4.0%인 838개교가 등교수업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등교 불발 학교가 56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77곳이 더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쿠팡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시가 251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구미시가 182개교, 부천물류센터 감염 여파를 고려해 등교를 중지한 인천 부평구가 153곳, 인천 계양구가 89곳이었다.

정당

文대통령·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주호영, 정무장관 신설 제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을 논의하며 협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정오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겸해 2시간 30여 분간 회동을 진행했다. 당초 예상됐던 1시간 30여 분간의 회동에서 1시간 정도 길어진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를 맞이한 문 대통령은 "두 분께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환영했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18개 모든 상임위 독식 발언을 겨냥한 듯 "김 원내대표가 잘해주시면 술술 넘어갈텐데, '다 가져간다' 이런 말을 하면…"이라고 농담으로 받아넘겨 처음부터 웃음꽃이 만발했다.
이날 회동은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격의 없고 진솔하면서도 실질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모두발언 등의 격식은 모두 생략됐다. 여야 원내대변인도 배석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서만 직접 대화를 나눴다. 가끔 필요할 때에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관련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다.
회동 도중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으며, 문 대통령도 "의논해보라"고 노 실장에게 지시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정부에서 정무장관 격인 '특임장관'을 지낸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의 경우,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특임장관이 있었을 때) 정부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오찬 메뉴는 해송잣죽과 능이버섯잡채, 어만두, 한우양념갈비, 비빔밥과 민어탕 등이 올라왔다. 식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보물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까지 직접 안내했다. 불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주 원내대표를 배려한 행보로 보인다.
석조여래좌상을 친견하고 내려가는 길에 김 원내대표가 예정보다 길어진 회동을 의식한 듯 "오늘 우리를 위해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를 바라보며 "국회가 제때 열려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업어라도 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중국, 홍콩 보안법 강행 처리…찬성률 99.7%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 처리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찬성률 99.7%로 의결했다. 찬성은 2878표였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1표, 6표였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별도 정보기관을 마련해 반(反)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인대는 향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처벌 수위 등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홍콩 정부가 발표하게 된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전인대 폐막식에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하고 보완하는 중대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홍콩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와 집행 체계가 완비됐다고 밝혔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보안법은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고 홍콩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 전체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전인대 상무위는 법에 따라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일국양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법안 처리로 양국이 또 한 번 크게 맞부딪힐 전망이다.
홍콩 범민주 세력 역시 미국 등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홍콩보안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한명숙 사건 '재심' 대신 '재조사' 추진...무리인 줄 알지만 포기 못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재조사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거짓진술을 검찰로부터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이 재조명되면서다. 거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사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세가 심상치 않다.
물론 ‘재심’은 쉽지 않다. 형사소송법 420조에 따르면,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 허위이거나 원판결을 변경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당사자의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만호 비망록’은 1심부터 전부 증거로 제출돼 재판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다. 더구나 비망록 작성자인 한씨는 이미 2018년 사망해 추가 진술이나 증거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심이 어렵다는 사실은 민주당 측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한 전 총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린다.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돼 부담스럽다”는 뜻을 주위에 밝혔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측은 “재심을 의도하거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신 꺼낸 카드가 법무부의 ‘재조사’다. 한 전 총리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적이고 반인권적 수사가 있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출정조사 관행이 지난친 검찰의 특권이자 검찰개혁의 과제 중 하나임을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인권 보호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재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재조사’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재심을 하지 않고서도 사실상 ‘무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다. 검찰의 수사에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결과도 당연히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사법부 결정 중 과거 인혁당 사건 같은 사법살인도 있었다”며 한 전 총리 재판을 과거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개혁 이슈가 ‘윤석열 퇴진’ 주장과 맞물려 들어가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맞춰진 검찰개혁 초점을 분산시키면서도 동력을 이어갈 수단으로 이번 사건을 거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켜보는 여권 밖의 시선은 냉랭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관행 문제와 재판은 완전히 별개”라며 “재조사를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의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한 전 총리 사건 자체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법원이 “의혹 제기 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검찰이 증거와 증언을 조작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짓을 했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어떤 이유에선지 민주당은 이 두 경우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은 채 대충 섞어서 얘기하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유승민 "보수 밑바닥까지 추락한 지금, 개혁보수만이 살 길"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보수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지금은 제가 오랫동안 외쳐온 개혁보수만이 살 길"이라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7년 IMF위기를 겪은 후 경제학자의 길을 접고 정치를 시작했다"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이 중요한 일을 경제학자보다 정치가로서 해보겠다는 결심이었다.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치다', '문제는 경제, 해법은 정치다'가 저의 일관된 정치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2000년 2월 14일 한나라당의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첫 출근을 했고, 지난 20년 3개월 15일 동안 출퇴근했던 여의도의 시간을 마감하며 저는 과거에 대한 감상보다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호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더 나은 세상과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할 권리는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가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공화국의 공공선과 핵심가치들은 지켜지고 있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도약의 길을 열어갈 것인가 등의 담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그 해법은 '대한민국 혁신' 뿐이다.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복지·노동·교육 등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혁신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보수야당이 가야 할 길도 분명하다. 대한민국 혁신 경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게 용감하게 도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혁신에서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앞서간다면 수도권, 중도층, 젊은층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며 "저는 오래 전부터 보수의 변화와 혁신을 외롭게, 그러나 치열하게 외쳐왔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2011년 전당대회에서 용감한 개혁을 외쳤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2015년 원내대표로서 개혁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보수의 혁신을 외쳐온 저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읽지 못하는 권력의 핍박과 탄압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그러나 보수가 밑바닥까지 추락한 지금, 제가 오래동안 외쳐온 개혁보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중요한 것은 보수의 권력의지다. 2022년 대선에서 정말 이기고 싶은가라는 것"이라며 "이기고 싶다면, 정말 그런 권력의지가 있다면 보수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부패무능한 진보좌파 세력보다 우리가 더 혁신적이어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여의도의 시간들을 마치면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 혁신 경쟁을 시작한다"며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화주의자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실력있는 혁신가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 2022 대선은 개혁보수가 수구진보를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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