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세 불리는데…"바다에서 보자"던 여권 통합 '감감무소식'

리스크 관리가 우선, 강성 친문은 부담
합당·복당 시기는 언제일까…"줄탁동시"

국민의힘이 권선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복당 등 여권 통합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후보 시절이던 7월 초께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 "지도부와 당원들의 결단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비슷하면 함께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대표뿐 아니라 경쟁자였던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합당·복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총선이 있던 이해찬 대표 체제 때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경쟁하며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으나,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앙금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리스크 관리가 우선, 강성 친문은 부담하지만 이 대표 체제 출범 후에도 민주당은 합당·복당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기류다.
지난 1월 이 대표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예방했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합당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대표가 "더 큰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믿는다"는 공개 발언을 했고, 이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총선 때 마음 상한 것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정도다.
민주당에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 가격 폭등, 추미애 사태 등 악재가 동시다발로 겹치면서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불어시민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이 줄줄이 구설에 휘말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혐의가 불거져 제명됐다. 이후 윤미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은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을 재산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제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여권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합당은 자칫 '수혈'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라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합당 시 강성 친문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은 이미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해 야권처럼 세 불리기를 하지 않아도 법안 처리와 정국 주도권을 쥐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도 하다.합당·복당 시기는 언제일까…"줄탁동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차 추경 처리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문제에 집중해왔다"며 "합당 복당 문제가 공식 의제로 언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열린민주당 관계자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제안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카드를 내밀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급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줄탁동시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 체제에서 합당·복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대선 정국 즈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김홍걸 제명에 담긴 이낙연의 '육참골단'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윤리감찰단이 출범하고 이틀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일벌백계를 통내 당내 기강을 잡는 한편, 야당의 공세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논란으로 민주당에 곱지 않은 민심을 감안한 조치로도 보인다.
'비상징계' 규정을 인용한 제명에는 이낙연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대표의 측근인 설훈 의원 주재로 김한정 의원과 김홍걸 의원 등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재산 축소신고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탈당을 종용했지만 김홍걸 의원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한정 의원은 그 다음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했는데, 이 대표의 의지가 전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제명결정 직전 <데일리안>과 만난 김홍걸 의원 측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 (김한정 의원과) 만나 입장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고, 본인도 납득하고 도와준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다.
민주당 안팎의 환경이 녹록지 않자 이 대표가 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당 안팎의 주된 반영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에 이어 윤미향 의원 기소,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에 따른 이상직 의원 논란 등 잇단 악재에 김 의원까지 확대될 경우 겉잡을 수 없는 위기임은 분명하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p 하락한 36%를 기록했다. 광복절 집회 후 강력한 코로나 대응으로 40% 가까이 상승했던 당 지지율이 다시 30%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반전의 계기를 찾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조 가능>
'읍참마속'을 통해 당내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창업주인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으로 상징성이 적지 않다. ‘호남홀대론’을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여 영입했고 비례대표까지 줬을 정도다. 더구나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다. 당내 기강확립을 위해 상징성과 개인적 인연까지 단칼에 자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경고의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추 장관 관련 소속의원들의 무리한 발언이 이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확실한 진실은 검찰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롤 돕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고 자제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당내에서 '쿠데타' '안중근' 등 적절치 못한 비유가 나오며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이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게 옳다"며 재차 자제령을 발동한 바 있다.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아가 역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도 읽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제명결정 이후 국민의힘 박덕흠·조수진 의원을 겨냥해 "이대로 잠잠해질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했다. 19일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특혜를 누린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에 어떻게 답할 것이냐"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이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당의 책임은 덮고, 제명을 함으로써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 배현진 대변인은 "당 명부에서 이름만 빼고 계속 같은 편인 게 무슨 징계냐"고 지적했고,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김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당

[인터뷰] 조경태 "협치는 말뿐…문대통령 탈당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화두에 오르자, '원조 친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허탈한듯 웃었다. 협치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에 협치 정신을 앞장서 보여줬던 노 전 대통령과, '노무현정신'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이 '협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노무현 의원실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5선 중진이 된 조경태 의원을 만나,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노무현정신을 계승했다는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전의 노 전 대통령은 친노 인사들에게 '모두 조경태를 배우라'고 했다. 조 의원 역시 이날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노 전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깍듯하게 높여 호칭하며 각별한 심경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을 △행동이 앞서느냐, 말만 앞서느냐 △협치에 대한 진정성 △반칙과 특권에 대한 태도 △안보 중시 여부 △청와대의 의회 지배에 대한 관점 등으로 정리했다.
조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인데도 120석 안팎의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을 정도로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인 분"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야당의 말을 아예 귀담아듣는 척도 하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한다. 말뿐인 협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권을 잡았으면 5000만 국민을 다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하는데, 적과 아군의 개념으로 본다"며 "문재인정권이 가장 잘못하는 게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다. '편가르기 정치'가 있는 한 통합의 정치, 협치의 정신은 요원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까지, 조경태 의원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현 정권이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세상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의로운 세상이었다"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명색 법무장관이라면 법과 질서를 지켜야할 가장 모범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법과 질서·원칙을 앞장서 무너뜨렸다"라며 "윤미향 씨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죄드리고 사퇴하는 게 정의"라고 강조했다."초등학생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뭔지 아는데180석 여당 의원,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한다"문재인 대통령 향해 민주당 당적 정리 촉구"협치하겠다, 통합정치하겠다는 선언 있어야"
특히 조 의원은 '추미애 사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중시했던 국가안보 태세마저 안에서 곪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국군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미FTA를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시고, 이라크 파병을 통해 자유를 지켜내는 국방의 소중함에 관심을 보이셨다"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인다움과 군율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방과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하게 명확한 입장을 표현해야 한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계승하지 못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을 조경태 의원도 '좌중 최다선 의원'으로서 경청했다. 21대 국회에 6선 의원은 의장석에 앉는 박병석 국회의장 밖에 없다. 28세였던 1996년부터 부산에서 정치에 도전해왔던 조경태 의원도 어느덧 13명의 5선 의원 중 한 명이 돼서 대정부질문을 들었다. 그러나 경청 소감을 묻자 조 의원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과제라면서 국회의 역할을 물어보러 내 사무실에 왔다. '행정부 감시·견제'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 초등학생도 안다"라고 말문을 연 조경태 의원은 "일방적으로 정부를 감싸려면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가지, 왜 의원을 하고 있나. 의석이 180석 가까이 되는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조경태 의원은 정치의 정상화와 국민통합·여야협치의 구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여야의 목소리에 고루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협치를 하겠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적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왜 하지 않는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의 소리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그러면 광화문으로 나와 국민들의 쓴소리도 듣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타했다.4·7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할듯"개인적 친소 떠나 시민 눈높이 맞는 후보 내야당에서 어떤 역할 주어지든 최선 다한단 각오올해 연말까지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있겠다"
'제2의 조국 사태'라 불리는 '추미애 사태'가 터진 것은, 지난해 '조국 사태'로 인해 격앙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는데 실패한 야당의 탓도 있다. 국민을 화나게 해도 표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진 집권 세력은 민심과 대적하며 '추미애 사태'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해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조경태 의원은 당원과 일반국민 부문 모두 압도적 1위를 하며 지도부에 입성했다.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총선으로 향하는 중요한 고비에서 당이 올바르게 가도록 하지 못했던 회한이나 후회는 없을까.
조 의원은 "우리 국민은 교만하고 오만한 집단을 항상 추상같이 엄격하게 심판하는 분들"이라면서도 "지난 번 총선을 앞두고서는 우리 당이 교만에 빠져버렸다"라고 자책했다.
아울러 "공천을 함부로 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했더라면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내부에서 많이 싸웠으나 독립적인 측면이 많은 공심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3, 제4의 조국 사태'가 나라를 들어먹는 것을 막으려면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확실한 심판'을 해야할 것이다. 4·15 총선의 패인이 후보 공천 때문이었다고 본다면, 4·7 보궐선거도 공천이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조경태 의원은 "당에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지만, (공천에는) 개인적인 친소 관계를 떠나야 한다"라며 "서울시민들의 눈높이, 부산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나와야 지난 총선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산에서는 서병수 의원과 함께 권역내 최다선인 조 의원에게 시정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그간 이에 관해 말을 아끼던 조 의원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경태 의원은 "아직까지 그런 (부산시장 출마 같은)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없었다. 코로나 정국 때문에 말을 아꼈던 것"이라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고 밝혔다.
더해서 "당에서 생각하는 여러 고민도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그 역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서 있다"고 천명했다."정치철학 여전히 '땀흘리는 자가 잘사는 사회'앞으로 전국의 당원·시민 만나며 생각 듣겠다"처칠의 '가장 어두운 시간' 인용하며 국민 위로"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올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는 현 정권에서 노무현정신이 배신당하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의 뜻이 무색하게 반칙과 특권을 "대한민국 초엘리트"에게는 가능하다며 두둔하고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다.
노무현정권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도 쓴소리를 한다.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도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원조 친노' 중 원내 제도권에는 조경태 의원만 남았다. 부산에서 "경태야, 이제 니밖에 없데이"라는 말이 쏟아지는 이유다.
조경태 의원은 "5선 의원으로서 내게 거는 기대들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면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전국의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 정치철학은 여전히 (노 전 대통령처럼)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과거 봉건사회의 왕이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큰 머슴에 불과하다는 겸허한 생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면 2년 뒤에 우리 당에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여운을 남겼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은 자유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겨 수상을 하고 풍전등화의 영국을 위기에서 구했다. 조 의원도 처칠 전 수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The Darkest Hour·다키스트 아워)'을 인용해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신의 다짐을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조 의원은 "지금 아주 짙은 어둠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절망해 계시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 새벽이 올 것"이라며 "5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일반

안중근 의사와 서(徐)일병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행정부와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국리민복을 추구해 나가는 일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일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아들 서 일병의 휴가 의혹에 대처할 때도 이 원칙은 적용된다.
견제와 협력의 원칙은 야당에게도 적용된다. 당연하게도 여(與)나 야(野)가 협력(協力)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견제(牽制)로 공이 넘어가면 공격과 방어가 치열해 지면서 도를 넘는 일이 생겨난다. 의혹의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끼어들면서 과도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言行)이 생겨난다.
이 공방전에 뒤늦게 합류한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 을)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 일병(一兵)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병가(病暇)를 내고 무릎 수술을 받은 것인데, 야당은 그것도 모르고 가짜 뉴스로 군 장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기가 막힌다. 이전에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이 공방전에서 부적절한 비유나 주장으로 비웃음을 당하고 사과를 하거나 후방으로 빠지곤 했는데, 이건 정말 지나쳤다. 이전에 나왔던 ‘헛소리’들은 그야말로 ‘맨발 벗고 뛰어도 못 따라가고(足脫不及)’, 다 합쳐도 감당 못할 정도다.
안중근(安重根, 1879~1910) 의사가 어떤 분인가? 안 의사는 대한의군(大韓義軍) 참모중장(參謀中將)의 신분으로 한국(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擲殺)한, 감히 이름을 함부로 인용하기도 어려운 한국 근세사 최고의 국민적 영웅 아니던가?
국내 좌파들이 우러러 마다않는 주은래(周恩來)도 중국이 성립된 뒤인 1963년 “중-일 갑오전쟁(청일전쟁) 이후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중국과 조선인민의 공동투쟁은, 본 세기 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초대 총서기를 지냈던 천두슈(陳獨秀)는 1915년 상하이에서 계몽잡지 <신청년(新靑年)> 창간사에서 “나는 중국 청년들이 톨스토이나 타고르가 되기보다, 콜럼버스와 안중근이 되기를 원한다”고 토로했다.
좌파 뿐 아니다. 중화민국(ROC) 지도자 장개석(蔣介石)은 “장렬한 뜻 천추에 빛나다(壯烈千秋)”라고, 원세개(袁世凱)는 “몸은 삼한에 있어도 세계에 이름을 떨쳤소, 살아선 백살이 없는데 죽어서 천년을 가리(身在三韓名萬國 生無百世死千秋)”라고 추모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혁명가가 되려거든 손문(孫文)처럼 되고,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安重根)처럼 되라”는 말이 생겨난다.
또 안 의사의 모친 조 마리아(1862~1927)는 어떤가? 사형(死刑) 집행을 앞두고 있는 31살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중략)...네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된다. 너의 죽음은 너 한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公憤)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抗訴)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고 마는 것이 된다. 네가 국가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을 즉 죽는 것이 영광이다...(중략)”
안중근 의사와 조 마리아(瑪利亞), 서 일병과 추미애. 박 의원이 사과를 했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또한 이것 말고도 국회에서는 국방부 전산 서버에서 압수된 ‘여성 목소리’ 녹취 파일과 기재돼 있는 목소리의 당사자 이름 ‘서성환’ 때문에 긴장된 순간이 있었다. 야당 신원식 의원(비례대표)이 제보를 받고 말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내가 전화한 사실 없다”고 부인했고 남편(서성환)의 전화 여부는 본인이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7일 추 장관은 “나도 남편도 민원 전화를 한 적이 없다”로 답변했다. 그런데 국방부에는 ‘서 일병의 부모가 민원 전화를 했다’고 면담 기록에 남아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서 일병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추 장관 부부와 보좌관 등 두 종류의 민원전화’가 있었는데, 추 장관 측은 보좌관의 민원전화만 시인하고, 부모의 민원전화는 깔아뭉개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갖게 된다.
보좌관의 민원 전화와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일체의 전화가 없었다”고 발뺌하다가 야당 측의 추궁에 밀려 다른 사람(김남국 의원)의 입을 빌려 전화를 건 사실을 시인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서 일병 휴가 의혹’은 한 편의 추리극 처럼 진행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상한 비극(悲劇)으로 시간만 때우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생각해 신나고 기발한 시트콤(Sitcom)을 보여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추(醜)하고 시시한 연극은 과거에도 많이 봤다. 도대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정권을 탐했을까?
글/강성주 전 포항MBC 사장

정치일반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인터뷰] 정진석 "국민들, '오만불손 정권'에 후회 있으실 것", [D:방송 뷰] ‘나 혼자 산다’와 기안84의 기묘한 동행 등

▲[인터뷰] 정진석 "국민들, '오만불손 정권'에 후회 있으실 것"
20년 정치를 하면서 항상 검은색이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머리가 하얗게 셌다. 정진석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늘 염색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왜 염색을 않느냐고 하더라"며 "하도 상식에 어긋난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불의한 세상을 향한 일종의 항거의 표시"라고 말했다.
우스개소리라며 웃었지만,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시대상이 담겨 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게 비단 정진석 의원 뿐일까. 나라 걱정에 많은 국민들의 머리가 세고, 심지어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겪는다는 호소가 많다.
정진석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뿐"이라며 "무슨 정의며 공정을 제일로 내세운 듯 했지만, 위선이었고 한낱 공허한 허울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올해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에 이르면서 극에 달했다. 지난 나흘 간의 대정부질문에서 집권여당 의원들은 자녀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두둔과 비호에 전력을 다했다.
▲[D:방송 뷰] ‘나 혼자 산다’와 기안84의 기묘한 동행
“도대체 왜 기안84를 계속 출연 시키는 건가요?”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두고 네티즌이 의아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주로 프로그램에서 크고 작은 논란거리가 생길 때마다 제작진이 논란을 일으키는 출연자를 하차시키거나,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하차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사실상 논란을 빠르고 쉽게 덮는데 이만한 대안이 없다는 듯 말이다.
반면 ‘나 혼자 산다’는 기존 프로그램들과 달리 기안84를 품고 가는 것으로 결론 냈다. 제작진은 최근 “기안84가 14일 녹화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8일 방송에서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기안84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논란 이후 ‘개인사정’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지 5주 만의 복귀인 셈이다. 제작진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찾아 뵐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를 하차시키라는 요구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하차를 요구하는 발단이 된 건 그의 웹툰 ‘복학왕’의 일부 내용이 성행위와 여성 비하 등을 담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비단 이번 논란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인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가 의도했던 건 아니라도 예민하게 읽힐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코 기안84가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위기의 토론토, 류현진 등판 일정도 꼬이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향후 정규리그 등판 일정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포스트시즌 등판 일정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오는 30일(이하 한국시각)로 예정된 와일드카드 시리즈(3전 2승제) 1차전 선발이 유력하다.
토론토는 18일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양키스와 원정 경기에서 홈런 6방을 얻어맞으며 7-10으로 패했다.
이로써 토론토는 뉴욕 원정에서 싹쓸이 패배를 당하며 지구 2위 자리를 양키스에 내줬다. 정규리그를 11경기 남겨 놓은 시점서 양키스와의 격차가 2.5게임차로 벌어지며 2위 탈환이 어려워졌다.
양키스와는 오는 22일부터 홈 4연전을 앞두고 있어 자력으로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이번 원정 3연전에서 무려 43실점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넘겨준 상태라 2위 탈환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엠씨폰’ 갤럭시노트20 가격 10만원대 및 갤럭시S20 재고정리 세일
삼성전자가 상반기 저조했던 갤럭시S20 시리즈의 판매량을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시리즈와 차기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폴드2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갤럭시노트20 시리즈의 경우 애플의 신제품 출시 연기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되며 흥행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 시리즈가 국내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SKT, KT, LG U+ 등 국내 이통3사는 갤럭시S20 시리즈의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을 통해 재고 소진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갤럭시S20 시리즈 외에도 갤럭시노트20 시리즈의 공시지원금까지 소폭 상향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던 고객들의 발걸음이 온라인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온라인 최신 스마트폰 전문 할인점 ‘엠씨폰’은 국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가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노트20, 갤럭시S20 시리즈를 비롯해 가성비 인기 스마트폰 갤럭시A51, 갤럭시A퀀텀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대통령, 서욱 복장 논란 염두?…"양복 입은 것도 멋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에 "군복도 아주 잘 어울렸었는데 양복 입은 모습도 멋지다"고 칭찬했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 장관에 대한 복장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서 장관과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 자리를 가졌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서 장관에게 "인사청문회를 보며 참 듬직했다. 60만 장병들도 든든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서 장관의 복장을 언급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서 장관이 군복을 입고 참석한 걸 두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사는 게 참”…‘나혼자산다’의 아픈 손가락 기안84의 첫 마디
“제가 아직 부족하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가 여혐 논란 한 달 만에 스튜디오에 등장해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다”는 박나래의 소개와 함께 기안84는 자연스럽게 첫 인사를 건넸다. 멤버들도 자연스럽게 기안84를 맞았다. 이시언은 “어떻게 기안이를 대해야 할지. 괜히 말 섞었다가 같이 또…”라며 너스레로 분위기를 풀었다. 박나래도 “바닥에 앉아 소주를 드시더라”라고 거들었다.
기안84는 “사는 게 참…. 인생이란 굉장히…”라며 쉽사리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어렵게 입을 연 그는 “정리가 잘 안 됐다”면서 “제가 아직 부족하다. 죽기 전까지 완벽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다. 무지개 멤버분이나 시청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D:인터뷰] 정세교 감독 "'오!문희' 혹평도 꼼꼼히 읽고 고민"
2000년 영화 '단적비연수' 촬영부를 시작으로 '파이란', '마강호텔', '애자', '퍼펙트게임', '명량:회오리 바다를 향하여' 등에 참여해 차곡차곡 걸어온 정세교 감독이 영화 '오!문희'를 통해 첫 상업영화 데뷔를 했다. '오!문희'는 손녀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서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어머니 문희(나문희)와 아들 두원(이희준)이 펼치는 농촌 수사극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건넸다.
정세교 감독은 '애자' 조감독 당시,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았다. 세 번의 거부 끝에 결국 조감독으로 합류하게 됐고, 첫 리딩 날 故 김영애, 최강희의 모녀 연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의 결을 새롭게 느끼게 됐다. 이후 정세교 감독에게 보석같은 '오!문희' 시나리오가 들어왔다 .
"시나리오를 받고 내 이야기구나, 이거다 싶었어요. '애자' 때 느꼈던 감동을 어머니와 아들로 다시 느낄 수 있게 작가님이 잘 써주셨어요. 기본적으로 뺑소니 수사를 가져가야 하니, 경찰에게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실화를 베이스로 한 작품이다보니, 장소 헌팅도 신경썼어요. 공간이 주는 분위기나 흐름을 관객들에게 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계속되는 재택근무, IT업계 ‘비대면’ 서비스 봇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IT 업계가 비대면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IT플랫폼 업체들은 종합 업무 플랫폼을 출시하며 경쟁이 한창이다. 이동통신3사는 비대면 휴대폰 개통 서비스에 이어 원격 수업이 가능한 에듀테크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카카오는 최근 기업용 비대면 업무 협업 툴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기업용 협업 툴 시장은 네이버 ‘라인웍스’, 삼성SDS의 ‘브리티웍스’, 토스랩 ‘잔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마드라스체크 ‘플로우’등이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협업 툴 시장은 올해 119억달러에서 2023년 135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김웅 "이재명은 무죄, 임미리 교수는 혐의 인정?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

부장검사 출신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검찰이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죄이고, 임 교수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검이 최근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임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무혐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죄에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깊어지고 있다"며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임 교수는 그간 진보 성향의 학자로 알려져 있던 터라 민주당을 비판한 그의 칼럼이 세간에 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김웅 의원은 지난 7월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지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일률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면 사후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주당만 누리는 의사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인가"라며 "우리는 옳고 그름이 뒤바뀐 거울 속에 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회

진중권, 민주당 김홍걸 제명에 "추미애·윤미향 민심 잠재우려 희생양 골라"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한 데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태로 인해 비등하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으로 고른 것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홍걸 의원은 제명되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어차피 제명 당하나 안 당하나 당에는 아무 손실이 없는 것"이라며 "그깟 한 표가 아쉬운 처지도 아니다. 어차피 그 한 표마저 민주당을 따라 찍을 테니 말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윤리감찰단을 가동시키고 당 윤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는 '비상 징계'를 통해 김 의원을 제명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홍걸 의원은 무소속으로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 꼼수 징계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희생양인 김홍걸 의원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제단에서 살아서 내려오는 그런 양이다"며 "절대 꼬치가 될 일이 없다. 다음 총선에서는 수고했다며 지역구 공천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꾀돌이들이 잔머리를 굴린 것이다. 정작 윤미향과 추미애는 못 내치지 않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진중권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말하다니…어디 딴 세상 사시나"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공정'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추미애 사태 이후 공정을 말하다니 어디 딴 세상에 사시는 듯 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어이가 없다. 공정이라는 언어가 너무 혼탁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라며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그새 공정의 정의가 바뀐 것이다"라며 자녀의 특혜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해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이란 이런 것이다. '아빠 찬스가 있으면, 공평하게 엄마 찬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국민의힘 "평양선언 2주년, 정부는 '평화쇼' 멈추고 냉정해져야"

국민의힘은 19일 9·19 남북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평화쇼'가 아닌 진정한 평화를 위해 냉정해지길 호소한다"고 조언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구걸하고 급조해서는 안 된다.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짝사랑과 환상이 평화를 가져오진 않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동선언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고 문 대통령 역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한반도 평화는 눈앞에 온 것 같았지만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로 화답했다. 명백한 적대행위이자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우리 인내심의 결말은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소 폭파와 북한의 일방적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선언'이었다"며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변화가 당연한 것이었는데도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무력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현실을 부정했고 통일부는 '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까지 어겨가며 북한과 교류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어, 과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발언과 대비되는 것"이라며 "한 편의 영화 같았던 평화선언 이후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행동위반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재명·국민의힘 설전 격화…"사기집단" vs "분노조절장애냐"

이재명 경기지사와 '제1야당' 국민의힘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 지사가 자신의 정책인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 평가를 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겁박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국민의힘을 향해 "사기집단"이라며 맞불을 놨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재차 반발하며 판이 커진 것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체통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민망하다"며 "명색이 차기 대권후보를 다투고 있는 경기지사님이 국민의힘 몇 몇 초선의원의 저격에 어쩌면 그토록 화를 감추지 못하는가, 자신을 향한 비판에 분노조절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아우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가 자신을 포퓰리스트라며 비판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한 발언을 저격한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공격하시면,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는 표현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이런 험한 말들이 오가면 국민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앞서 대국민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사님의 불안한 성정만 기억하지 않겠는가, 이 지사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부터 배우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도입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는 이유로 조세연을 '적폐'로 낙인찍으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라며 "조국과 추미애 법무장관 문제에는 입도 뻥긋 않던 이 지사가 힘 없는 연구기관은 쥐 잡듯이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 강자인 친문권력에겐 한 없이 조아리고 약자들 비판엔 조폭처럼 가혹한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여권의 유력 주자가 자신의 정책에 맞지 않다고 힘 없는 연구자들을 적폐몰이 하는 것이 참 치졸하다"며 "자신의 정책이 올바르고 자신 있다면 도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 이 지사는 약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불공정한 권력에 엄정한 메스를 들이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한 "국민들 모두 지역화폐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조세연에 왜 그리 화내고 적폐라 하는지 잘 안다"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 자체가 그릇이 작은 것이다. 조세연 공격이 벌써 몇 번째인가, 화가 나서 못 참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 지사가 "부정비리와 적폐에 공적분노를 표시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고 협잡꾼"이라고 한 발언을 꼬집으며 "올바른 말씀이다. 말씀 그대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비리와 이상직 의원의 기득권 적폐,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에는 왜 공적분노를 드러내지 않는가, 이 지사는 협잡꾼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윤희숙, 이재명에 일침…"마음에 안 든다고 전문가 위협? 식견 얕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이유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비난한 것을 두고 "식견이 얕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경제통'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역자치단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자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이들을 몰아붙인 바 있다.
윤 의원은 "어느 사회나 깊은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그 지식과 사고를 온전히 전수해 가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중요하다"며 "전통적으로 전문연구직은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권력으로부터는 보호받아왔고, 전문가집단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키워져 한 사회의 핵심 정신과 지식을 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지역화폐 도입 문제에 대해 윤 의원은 "경제학자의 눈에 이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대학에 들어가 첫 학기에 배우는 경제원론은 국민을 도울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에 제약을 걸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온라인 사용도 어렵고, 다른 지역에서의 사용도 안 되는 지역화폐는 그런 면에서 단점이 큰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마련"이라며 "다른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식당이나 시장 등 지역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원칙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지자체장의 의욕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문제가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은 심화된다"며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니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역화폐를 위해 내년에만 1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출하는 주체이고, 이번 조세연의 보고서도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라며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건강한 논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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