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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닷에이치, 비대면 채용 업무 협업 서비스 ‘접수’ 출시

HR 기술 전문기업 ㈜스튜디오닷에이치(대표 김창겸)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대면 채용 협업 서비스 ‘접수(jupsu)’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 유명 스타트업 기업들은 채용 업무에 지원자 관리시스템(ATS, Applicant Tracking system)이라는 채용 업무 협업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접수가 이 같은 채용 업무 협업 솔루션이다.
접수는 중소기업 채용 업무에 특화된 기능들로 개발됐다. 기업 내 인사 담당자, 홈페이지 개발자, 마케팅 담당자 등 IT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간단하게 1페이지로 구성되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만들어진 채용 홈페이지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오픈형 잡포털, 링크드인 등에 연동해 채용 모집을 홍보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지원자들 정보는 채용 평가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평가, 채용 일정 관리,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할 수 있다.
접수는 채용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집 분야별 특수성과 기업 내부 상황에 맞도록 채용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채용 공고문 작성시에는 국가직무표준(NCS)에서 제공하는 직무 내용 샘플에 따라 공고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에 특화돼 있다.
또 접수를 이용할 경우 모집 부문 수와 참여하는 평가자가 늘어날수록 같이 증가하는 업무 복잡도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적극적인 지원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지원 후보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필요 인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접수는 개발 단계부터 많은 기업이 사전에 사용 계약을 했다. 국내 자동차 대기업 사내 스타트업 인력 구성 업무에 적용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창업진흥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활용성을 인정받았다.
김창겸 스튜디오닷에이치 대표는 “그동안 국내에는 채용 이후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솔루션이 일부 출시됐지만 인재들을 찾아 내고 관계를 맺으며 관리하는 중소기업 중심 솔루션은 없었다”며 “중소기업 인재 채용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 본연 비즈니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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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교육부, ‘2020 에듀테크 코리아’ 9일 온라인 개막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2020 에듀테크 코리아 : 페어 & 포럼’ 을 9일부터 온라인 개최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개최하게 됐다. 에듀테크 전시관(페어)과 강연회(포럼)로 구성된다.
최근 비대면 산업 대표 키워드로 주목받는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최신 ICT기술을 교육에 접목해 맞춤형·실감형 학습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교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 학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와 기업에 실시간 화상회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 A사의 경우 가입자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스페인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 에듀테크 서비스 모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에듀테크 전시관은 예년과 달리 비대면 가상전시관으로 운영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접속 가능하다. 국내기업관, 정부정책관 등을 가상 관람할 수 있다.
국내 에듀테크 기업 약 100개사가 참가한 가상전시관을 방문하면 직접 현장에서 전시관을 둘러보듯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제품 설명을 듣고 화상상담 또한 가능하다.
정부정책관에서는 산업부 에듀테크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대표사례, 기업 참여방법 등을 소개하고 교육부 원격수업 시연 및 사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비대면 상담회’가 신설됐다. 홈페이지 참가기업 목록에서 상담희망 기업을 클릭하면 화상상담방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며 영상, 화면, 문서, 동영상 4가지 유형으로 소통이 이뤄진다.
상담회는 참가기업과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3일간(9~11일) 진행되며 이후에도 25일까지 예약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행사와 연계해 신남방국, 미국 등 해외 바이어와 비대면 수출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온라인으로 전환돼 개최되는 올해 행사가 대표적인 비대면산업인 에듀테크 특성을 살려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향후 코로나 일상에 대비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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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경제 어려운데 본예산 증액…’지출 만능주의’에 빠진 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침체된 부분을 확장적 재정지원으로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성과 가시화 등 크게 3가지에 집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의지를 담았다”며 “(정부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변수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한 전례를 볼 때 앞으로 예산 시스템이 무조건 증액보다는 본예산과 추경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5년차에 접어든다. 사실상 임기 말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 강한 이유다.
◆코로나 정국에 예산 증액은 무리수…특별한 묘수도 없다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8.5% 증액된 부분에 눈에 띄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다. 매년 증액해야 한다는 고정적 프레임만 고수한 흔적이 역력하다.
코로나19로 올해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555조 규모의 본예산은 정부나 시장이나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준으로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전략적 재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런데 재원배분을 보면 지난 3년(2018~2020년)간 바뀐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집착하는 보건·복지·고용 등 이른바 ‘문케어’ 예산은 내년에 199조9000억원이다. 200조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 셈이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환경, 산업 예산은 예상대로 증액됐다. 뉴딜 분야를 제외하고 산업 활력을 끌어내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코로나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증액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준석 카톨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이어 “어려움이 클 때는 재정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양상을 지속한다면 정부가 지출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차기 집권 정부는 어떤 위기를 마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무거운 짐까지 떠맡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추경 편성 확실…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문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는 역대급이다. 올해 코로나19 발생이 추경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추경에 대한 정치권 논리에 재정당국이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 역시 더딘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8.5%가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 셈이다.
각 분야별 신규 편성된 예산도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 예산을 제외하고 서민들이 주목할 만한 예산 사업이 부족하다. 일자리 57만개 창출은 최근 다시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숫자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본예산은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경직된 예산편성 문화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차피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유연한 편성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대증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있을 텐데 그 경우 결국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오히려 본예산을 줄이고 상황에 따라 추경을 통해 예산 규모를 늘리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재정 적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흑자 재정을 펼쳐 예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특이 사항이 없는데도 계속 적자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모아둔 돈을 다 쓰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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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소부장 국산화에 집중…경자구역 활성화 추진

정부가 주역 제조·서비스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소재·부품·장비는 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집중 지원한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제조·서비스산업 분야는 내년에 5조50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2조6000억원)는 ▲소재부품 기술개발(8866억원) ▲나노소재 기술개발(1954억원) 등이 핵심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보증 등 1조6000억원 규모 자금 공급(출자 출연 3900억원)도 이뤄진다.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단 업그레이드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은 1조7500억원이다. 7개 스마트산단에 물류 통합관제·에너지 플랫폼 등 산단 내 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및 특화시설 구축에 나선다.
또 5개 산단대개조 지역에 산단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지역 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공유인프라 우선·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350억원), 특화형 기술개발·사업화(120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경자구역은 내년에 2개 지역이 추가 지정(기존 7개+광주·울산)된다. 여기에 경자 구역 2.0 도약 모멘텀 마련을 위한 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조 중소기업 공정개선을 위한 스마트 공장 2.0 고도화, R&D 금융 등 종합 지원에 1조2000억원을 쓴다. 동일 가치사슬 내 기업군 대상 통합·연계된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신설(3개소, 12억원)도 이뤄진다.
또 레벨3 이상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지원단가 인상(Lv3 2억원, Lv4 4억원, 신설) 및 사후 AS 신설도 계획 중이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서비스 기술 도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융자 보증 1조원 공급(6000억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제조현장 AI 표준모델 구축 등 R&D 지원(756억원), 뿌리산업 관련 공정·환경 개선을 위해 원자재 공동운송체계 도입, 스마트공방(6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30개소) 추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유망 서비스업은 문화·관광, 헬스케어를 온라인·비대면화 선도분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8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 539억원으로 확 늘었다.
문화·관광은 AI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온라인 공연 전시 스포츠코칭 서비스 등 제공 확대(15억→453억원)하고 건강관리·의료·돌봄은 웨어러블기기 보급 등 비대면 헬스케어(9만명), 스마트병원(3개소), 돌봄로봇 등 온라인 비대면 케어 활성화(13→86억원)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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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미래산업 ‘D.N.A와 BIG3’ 분야 2.1조원 증액

정부가 내년에도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사활을 건다. 미래산업 육성은 내년에 2조1000억원이 증액된 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미래산업 육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증액 편성됐다.
D.N.A 분야는 올해 1조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등 전(全)주기 생태계 강화(8000→1조5000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신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2925억원), 민간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1997억원), 도서관·박물관 등 지식자원을 디지털DB로 전환(502억원),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6억원) 등이 담겼다.
네트워크는 5G 조기 확산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확대(9000억원)에 중점을 뒀다. ▲안전·보건 등 공공분야에 5G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용(400억원) ▲문화·예술·방송 등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679억원) ▲언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205억원) 등이 포함됐다.
AI 분야는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1·2·3차 전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기술 도입 융합 지원(7000억원)에 나선다.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140억원), 의료·건축 등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 지원(673억원), 전산업 AI활용률 제고를 위한 AI바우처 200개사 지원(560억원), 의료·치안 등 7대 분야 AI+X 융합프로젝트 추진(503억원) 등이 있다.
BIG3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이 늘었다. 3개 분야가 골고루 증액 편성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 확대에 4000억원을 쓴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1223억원, 다부처),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60억원, 신규), 파워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신뢰성평가 인증센터 구축 (19억5000만원),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72억원) 등이 추진된다.
미래차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전기수소차 주행거리 확대,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2조원을 잡았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882억원, 신규, 다부처), 전기차(10만1000대)·수소차(1만5000대) 보급 지원 등이 담겼다.
이밖에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목표로 실패위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전(前)임상-임상-생산 전주기 지원(1조7000억원)에 나선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128억원, 신규, 다부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1864억원, 다부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31억원, 신규) ▲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1만5000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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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산업 디지털화 시동…’포스트 코로나’ 대응 본격화

정부가 산업 디지털혁신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전략에는 ▲업계 수요에 기반한 적시·적절한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업종별 산업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는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다.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이미지·수치·텍스트·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정부는 업종별 데이터 특성과 협업 유형을 고려한 문제 해결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확대하고 전기차·소재 등 전략 분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해 모든 산업·분야 등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 산업 데이터 개방·공유 확대도 이뤄진다. 표준·특허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 AI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해 신제품·서비스 시험·인증‧지재권 확보 지원, 신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데이터·AI 활용 밸류체인 고도화는 디지털 혁신 선도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AI를 활용, 산업 R&D를 혁신하고 지능형 디자인·설계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 R&D 전단계에 지능화 방법론을 적용하고 제조기반 신서비스 창출이 유망한 전략분야 발굴·지원, 신규과제 20% 이상을 대규모 통합형 R&D가 추진된다.
전략분야 생산공정 혁신은 데이터 기반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하고 조선·철강 등 장치산업 고도화와 에너지 생산 효율 및 안전성 제고에 집중한다. 4대 소재·부품(금속·화학·세라믹·섬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소재 개발환경 개선 및 비용·시간을 절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설비를 사용하고 파급효과가 큰 조선·철강 등 장치산업과 에너지 산업 생산·발전 공정에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다.
이밖에 ▲자율 제어 ▲고객 맞춤형 ▲제조기반 서비스 3대 축을 중심으로 지능형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에 대한 비중도 확대한다.
산업 지능화 펀드(4000억)를 통해 선도 기업에 60%이상 집중 투자하고 유망 프로젝트에 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에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법 제정 혹은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표준화는 산업 유형별 데이터 포맷 표준화, 상호운용성 인증 추진하고 산업 전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정립에 나선다. 현재 바이오 소재 데이터 코드·형식 표준화,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연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재 양성은 업종 전문성을 보유한 재직자 중심으로 현장 디지털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영 전략을 선도할 변화인재(Change Agent) 확보에 주력한다.
올해부터 AI 융합형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촉진 변화인재 양성이 시작되고 석·박사급 산업 AI 전문인력 양성 확대(2019년 2개 대학 → 2020년 4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추진이 내년에 이뤄진다.
이밖에 해외 데이터 수집·활용과 데이터 기반 신산업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DPA) 본격화된다. 아세안시장 진출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우선 추진하고 중견국 위주 디지털 블록 형성을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도 IT 플랫폼 기업, 첨단 기술 등 자국이 보유한 강점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Next Normal)에 부응해 우리 산업의 전통적인 생산, 경쟁 방식의 대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주력 산업과 ICT 경쟁력을 활용해 산업 활동 전과정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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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2025년까지 ‘K-서비스’ 10대 수출강국 도약 추진

정부가 한류·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 도약에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3대 지원체계(기업·시장·인프라) 혁신 및 콘텐츠·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 집중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3일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마련한 4차례 ‘수출활력 지원대책’에 이어 서비스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무역 트렌드가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강한 것이다.
우선 디지털 수출 플랫폼 전면 구축, 자금지원 확대, 트랙레코드 확보 등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장애로를 밀착 해소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서비스 업종 대상 매출액 기준 완화(Pre월드챔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선정기준 완화(세계일류상품), 서비스 기업 대상 글로벌역량진단 테스트 기준 완화(신규 수출기업화) 등이 담겼다.
올해 3분기에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중견기업 매칭 비중 대폭 완화,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 제조업보다 확대 등 추진한다.
또 비대면 서비스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최대 2배)하고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 연장, 서비스 기업 해외법인 설립 시 보험료 할인 등 혜택도 주어진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2023년까지 4조6000억원),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024년), 1000억원 규모 K-BIO 신성장 펀드 제6호를 통해 의료 서비스 해외진출 투자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제조·서비스연계, K-브랜드 활용,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패션·뷰티 분야 AI·IoT 기술 융합 유망기업 육성, 우수디자인·신기술 융합 글로벌 생활소비재 발굴,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을 중간재형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고도화 및 수출지원, 의료서비스 국제행사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 실시 등을 통해 방역-의료서비스간 마케팅 시너지 창출 등
또 하드웨어·서비스 결합 사업 등 전략적 사업기획을 위한 ‘민관합동ODA사업 기획협의회’ 신설, 방역·ICT 등 우리 강점분야와 연계한 의료·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ODA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인프라 보강은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범부처 총력지원체계 구축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러시아와 서비스·투자 협상으로 FTA네트워크 확대,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개소,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를 신남방으로 확대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 보강이 이뤄진다.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해 서비스 수출지원에서 민간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환(전문무역상사 활용 바우처, 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의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서비스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그동안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 중심 무역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

대기업 벤처캐피탈 설립 길 열렸다…100% 자회사로 투자 가능

앞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00% 완전자회사로 설립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에서 금융회사인 CVC 보유를 하지 못했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VC는 일반지주회사 지분 100% 보유 형태인 완전 자회사로 설립하고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VC는 법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한다.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돼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이 가능한 구조다.
◆100% 자회사로 설립되는 CVC…투자 촉진 이뤄질까
정부는 CVC를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분구조는 CVC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사회사 형태로만 가능하다. CVC 차입 규모도 현재 벤처캐피탈 규제수준 보다대폭 축소해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 200%로 제한했다.
금산분리 예외범위 확대 등 기존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CVC는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다른 금융업무는 할 수 없다.
또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 출자도 금지된다.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 제한했다.
투자금지 대상도 명확하게 설정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차단시켰다. CVC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하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도 제한된다.
한편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내 총자산(자기자본+조합 출자금)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로 투자 대상 제한이 이뤄진다.
한편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거래우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CVC가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 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투자위축…벤처투자 위해 꺼내든 규제완화 카드
그동안 벤처업계와 대기업 등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이어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지난 21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부가 CVC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벤처투자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액은 연간누적기준 지난해 1분기 7789억원에서 올해 1분기 7463으로 줄었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 국장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을 이번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정치권에서도 의원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 법위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있지만 기본적인 허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관련 내용과 관련한 의원 발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안 1건 등이다.
◆해외에서 활발한 CVC…국내는 대기업 15곳에서 17개 CVC 보유
정부의 대기업 CVC 규제는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사(私)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체제 밖 계열사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운영 중이다. 현재 대기업 64곳 중 15곳이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4개(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집단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 국내 CVC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집단(SK,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다.
롯데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롯데지주로 전환 과정(2017년 10월)에서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지주체제 밖 계열사인 ‘호텔롯데’ 자회사로 전환했다.
SK는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SK디스커버리로 전환 과정(2017년 12월)에서 20년간 보유하던 ‘인터베스트’ 주식 처분(2018년 12월), 현재 해외계열사 100% 출자 방식으로 미국에 설립한 CVC SKTVC(SK텔레콤벤처캐피탈)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집단(삼성, 카카오 등)은 9곳에서 11개 국내 CVC가 있다.
해외에서는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글로벌 CVC 투자금액은 2014년 179억 달러(전체 VC 투자의 19%)에서 지난해 571억 달러(25%)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CVC가 지난해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건수의 24%, 금액의 47% 차지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탈협회는 CVC를 통한 대규모 벤처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지주회사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인 구글벤처스 및 Capital G는 우버, 에어비앤비, 집라인 등 다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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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자금·정보 부족으로 인해 산단 중소기업들이 겪는 시장진출 실패, 글로벌 지재권분쟁, 사후 연구개발 미흡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11개 지역본부를 일대일 전담 매칭한다.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단공 지역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 88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교육 및 애로 컨설팅, 특허 기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기획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단공은 31일부터 전국 88개 미니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기업 지식재산 지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벌인다. 기업 수요에 따라 향후 추가 수요조사로 기업 지식재산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산업단지와 기업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지식재산 교육·세미나와 기업 지식재산 현안 및 애로사항에 따른 관련 컨설팅을 한다. 또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특허 빅데이터 기반 R&BD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특허권 확보가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선행기술조사와 우수 변리업체 추천 등을 지원하고 산단공 지역본부는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밖에 지식재산 일반 컨설팅, 특허 권리화 외에도 산단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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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 국내복귀 유턴기업, 5년간 100% 소득·법인세 감면

국내복귀 유턴기업은 복귀 후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2년 동안 50%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R&D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엔젤투자 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유턴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벤터기업 투자활성화 부문은 감면 혜택이 강화됐다.
우선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조건은 폐지된다.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중소기업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특허와 중첩되지 않는 기술·제품개발 및 특허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우수 인력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했다.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해준다.
외국인 연구원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이 해당된다.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취업기관도 확대됐다.
벤처기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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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그래핀, 오염물질만 처리하는 그래핀 합성 슈퍼 흡착제 개발

㈜ESR그래핀은 러시아 GRAPHENEOX 기술연구소와 유조선 사고나 기름 유출 사고 등으로 바다나 강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는 흡착소재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ESR그래핀은 러시아 물리화학 과학기술 아카데미에 소재하고 있는 GRAPHENEOX 기술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그래핀 제품을 개발·상용화 하고 있는 첨단 소재 기업이다.
2004년 러시아 과학자들에게서 처음 발견된 그래핀(Graphene)은 2010년 노벨물리학상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신소재는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의 구성 물질이며, 흑연은 탄소들이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연결돼 층으로 쌓여 있는 구조다. 이 흑연의 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한다.
그래핀은 가볍고 유연하면서 강철보다 단단하고 실리콘보다 전하이동성이 좋으며 구리보다 전기전도성이 뛰어나는 등 여러 성질을 갖춰 ‘꿈의 물질’이라 불린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전지, 방탄복, 방화복, 전기차, 디스플레이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 그래핀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70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통해 기존 흡착제가 시간이 지나 수분이 흡수돼 흡착력이 떨어지거나 사고 처리 시 발생하는 218톤 이상의 많은 흡착제의 후처리의 어려움 등을 그래핀 합성 기술을 통해 보강하게 됐다.
이는 그래핀 합성 기술을 통해 물과 전혀 혼합되지 않고 기름 등의 오염물질만 흡수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에어로겔 형태 또는 과립 등의 어떤 형태로든 구현이 가능한 복합소재다.
GRAPHENEOX 기술연구소 연구진들은 본 소재를 통해 수분과 전혀 혼합되지 않고 자체 무게의 23배까지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있으며, 흡착제는 경우에 따라 반복적으로 흡착-탈착 모드에서 헥산의 함침에 의해 10회 이상의 사이클을 견딜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본 소재의 개발을 통해 ESR그래핀은 2020년 신소재 흡착재의 양산을 통해 환경오염 부문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세계 환경 시장은 환경 절감 및 환경 소재 및 오염 제거 등 각종 분야의 산업이 매년 3.6%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올해 환경 분야 시장규모는 1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ESR그래핀은 세계 환경오염처리 부문시장에서 올해 제품 상용화를 시작해 3년 내에 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SR그래핀은 그래핀 합성 흡착기술 외에도 각종 그래핀 마스크, 그래핀 난방 발열체, 그래핀 합성 페인트, 그래핀 합성 엔진첨가제, 그래핀 건축 자재 등 수많은 제품을 러시아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등에 현지 지사들을 구축하고 현지 기업 및 각국 관공서등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이홍균 ESR그래핀 대표이사는 “앞으로 그래핀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뿐 아니라 의류, 제약 등 그래핀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그래핀 상용화를 통해 더욱 다양한 곳에서 그래핀이 쓰일 수 있을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 그래핀 산업계 최대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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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텍트 시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강화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이슈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 쇼핑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언택트 시대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온라인·디지털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하반기부터 정책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5일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공정위의 대책을 보고하고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와 온라인 중개 편리성 때문에 음식배달, 전자상거래 등 모든 산업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음식배달앱 결제자수, 결제금액은 2018년 1월 533만명, 2960억원에서 지난해 1월 945명, 632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오픈마켓(15.9%)이 일반 온라인판매(9.9%)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올해 1분기 앱마켓 다운로드 수가 12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나 사업 영영이 확대되면서 입점업체, 소비자, 경쟁플랫폼 대상 각종 불공정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의존도로 플랫폼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수수료·광고비 부담전가 등) 경험은 오픈마켓 41.9%, 소셜커머스 37.3%, 배달앱 39.6% 순이었다.
또 온라인 거래규모 증가에 비례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 피해도 가파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2013년 4939건에서 2018년 상반기 4만605건으로 10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독과점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반면 플랫폼 다면시장 특성상 기존 법기준에 따른 법집행이 용이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평면적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다. 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정거래법은 기준이 미흡하여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갑을관계 구축 ▲디지털 소비자 보호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디지털 공정경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가칭)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립되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을 올해 말까지 제정한다. 판촉사원 제공행위 등을 규율하는 오프라인 중심 현 규정으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 거래 특성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 음식점에게 자신의 앱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한 것을 제재하기도 했다. 하반기에는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도 이뤄진다. 올해 말까지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내년 6월까지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해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한다. 독과점 플랫폼이 거래상대방에게 경쟁 플랫폼과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 시 경쟁사 서비스는 아래로 배치하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플랫폼 다면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경제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신산업 시장 특징을 반영한 신규진입 가능성과 동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과 2위(요기요)·3위(배달통) 배달앱을 소유한 딜리버리히어로 결합을 면밀히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은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양극화를 해소해 포용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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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부채증가…증세 논의 언제까지 쉬쉬 할건가

정부가 세수감소,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증세 논의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며 선 긋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증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다. 당장 증세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논의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시기상조는 아니라는 얘기다.
코로나19 정황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하기 힘들다. 경기부양책도 마냥 재정을 풀기에는 위험요소가 크다. 우선 정부가 상반기에 투입한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올해 안에 다 써야 한다. 내년 이후 올해보다 더 확장적 재정을 운영한다면 확실한 증세 카드 없이는 명분을 잃을 수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양날의 칼’이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쓰면 반드시 빈 곳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 증세는 곳간을 채우는데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증세를 거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판단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4일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증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안 차관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이 일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책무”라며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40%가 맞다, 50%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 “그동안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운영해왔다”며 “최근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까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며 “채무 속도 증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증세 논의에 대해 빠르게 진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증세 시기를 잡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건전성은 위험수위까지 올라왔다.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99조4000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2차 추경 때 41.4%로 예상됐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으로 43.7%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9년 이후 최대치인 7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 나라 재정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2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돈은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 11조4000억원을 3차 추경에 포함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예납액 감소로 올해 법인세는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소비·수입 부진에 따라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와 관세(-1조1000억원) 감소도 나라살림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증세 논의는 코로나19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에서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채무 등을 볼 때 증세 논의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견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복지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역시 “재정지출 확대 규모에 비교해 2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증세를 계획하는 경우 뚜렷한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재난 시기에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하에 필요한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과 함께 증세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여야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레임덕을 의식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증세 논의가 불거지면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부양에 대한 효과를 지켜본 후 내년 이후에 증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정부의 낙관적 태도가 감지되는 이유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증세 논의는 정부 의지와 달리 정치권에서 먼저 거론되는 상황이다. 여당의 압박이 강해지면 정부는 또 다시 증세 카드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임기 말 레임덕을 의식하기 보다는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한 증세를 생각해야 한다. 증세 시기가 어느 정도 파악돼야 시장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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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모든 기록 갈아치운 역대급 추경...증세 논란은 어쩌나

이번 3차 추경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추경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지금까지 가장 컸던 추경은 2009년 28조4000억원이다. 30조를 넘는 추경은 한번도 편성되지 않았다.
또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 세번째 추경을 단행했다. 지출구조조정도 역대 최대인 10조1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역대 추경에 관한 모든 기록을 새로 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적으로 재정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며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지출구조조정이 10조원을 넘은 것도 이례적이다.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만 1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모든 사업의 사업별 집행여건을 점검해 사업별 우선순위 재조정에 나섰다.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금융패키지(135조+α) 5조원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 예비비·기금변경 1조5000억원에 이어 잔여소요 8조9000억원 ▲한국판 뉴딜 5조1000억원(25개 중점과제) ▲D.N.A. 생태계 조성 ▲디지털·그린 뉴딜 전용펀드·융자 3조원 조성 ▲전국 초중고, 대학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3000억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그린리모델링 본격화(신규, 2550억원) ▲4대 핵심 SOC 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구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처럼 역대급 추경을 단행한 만큼 위험요소도 곳곳에 포진돼 있다. 벌써부터 증세 논란이 수명위로 부상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후폭풍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건인 셈이다.
증세 논란은 이미 긴급재난지원금부터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목표로 인해 이슈에서 잠잠해졌지만 결국 증세여부는 풀어야할 숙제다.
정부도 재정지원 여력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향후 불거질 논란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이 겹치면 증세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증세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엇다. 경기부양 후에 증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리스크(위험)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가계·기업 등 소비 심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증세는 가계에 돌아가든 기업에 돌아가든 결과적으로는 총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일본을 보면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증세 얘기를 꺼냈다가 소비 심리를 꺾어 경기가 나빠졌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증세 자체는 경기 부양에 마이너스(-)다. 과거에도 정부가 침체한 경기를 살리겠다고 추경을 추진하면서 증세를 병행해 경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지금은 증세보다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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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경제위기에 35조3000억원 추가 투입...역대 최대 ‘슈퍼 추경’

정부가 35조3000억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3차 추경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과 경기보강 18조9000억원이 쓰인다. 위기기업·일자리 관련 금융지원 5조원 등을 포함한 세출은 총 23조9000억원이다.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대응 투자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 2차와 달리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공격적인 예산을 짰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침체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1, 2차까지 포함하면 올해 추경만 59조2000억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패키지를 포함하면 상반기에만 약 270조원의 자금이 풀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기적으로 재정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 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리라 판단했다”며 “48년 만에 한 해 추경을 3차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135조 규모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은과 금융업계 등에서 자체 공급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 유동성 공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1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가운데 8조90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출확대 부분을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경 이외에 지원되는 공급규모는 40조원 수준이다. 매출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단계 자금공급 프로그램’ 10조원이 포함됐다.
중소·중견기업은 23조7000억원 정책자금 대출 출자를 추경(9700억원)으로 뒷받침한다.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5조4000억원 공급 보증을 위한 신보 출연금 4300억원도 추경에 편성됐다.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에는 3조1000억원(공급규모 4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산업 분야 유동성 지원을 위한 펀드 30조7000억원 조성 지원에 산업은행이 3200억원을 출자한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은 9조4000억원이 쓰인다.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 채용 보조금 등 55만개+α 직접일자리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보강 패키지는 세출추경 중 가장 많은 11조3000억원을 쏟는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K-방역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고효율가전 할인 폭을 넓혀 가전제품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기존 10개 품목에서 의류건조기가 추가됐다. 3차 추경에서는 3000억원이 추가 환급 예산으로 잡혔다. 온누리상품권도 2조원을 추가 발행한다.
투자 활성화는 유턴기업에 집중된다.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부여하고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 200억원을 신선한다. 외국인 투자는 해외 첨단기업, R&D센터 국내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 상향에 30억원을 쓴다.
지역경제는 신규로 선정된 경북 구미,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인천 남동, 전남 여수 등 5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50억을 들여 우선 추진 가능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 조기 착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자동차·조선·항공 등 위기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보증 도입, R&D 지원 및 공공발주 확대가 이뤄진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대로 5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다음달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 추경이 편성됐다.
이밖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는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을 120병상 확대(300억원), 권역별 대응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추자 지정 13개소(12억원)을 지원한다.
치료제·백신은 유망후보 물질 조기 제품화를 위해 1115억원을 들여 ‘전임상→임상→글로벌 3상’의 전주기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K-방역 국제표준화 등에는 114억원을 투입해 수출 확대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 추경은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금번 추경이 확정되기를 고대한다”며 “추경안이 확정되면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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