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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현대차-LG화학,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길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10건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올라왔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됐다.
우선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총 3건)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컨테이너를 실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해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돼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0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해 사용 후 배터리 자원으로서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도 올라왔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IoT센서를 부착,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자가진단·고장예측·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 발전소 특수성,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 LS전선은 플랫(Flat)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안전성 검증 항목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정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고성능 배선기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양성화 및 국내제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마로로봇테크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메코비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 등도 실증특례 승인이 이뤄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버려지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수소트램·수소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관련 안건과 발전소 디지털화, 주차로봇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뉴딜관련 안건이 다수 승인됐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특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업체간 협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라며 “연대와 협력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모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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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LCD 사업 접는다…"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

삼성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에서 손은 땐다.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확고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등 신산업진출 유형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을 심의·승인했다.
이번 승인기업 15개사는 사업재편 기간(신산업진출 5년) 동안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통해 약 2500여명 신규고용과 1조5000억여원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재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삼성디스플레이 LCD 사업이다. 국내 LCD 시장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 및 중국 경쟁사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정체됐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제조사업을 종료하고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QD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을 모색해왔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QD 디스플레이에 본격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소재·부품 협력업체들이 시장진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신청했다. 대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2017년 7월 이후 3년 만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사업재편계획심의를 통해 “세계최초로 QD 디스플레이 신시장 생태계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사업재편을 함께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제조공정 노하우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4년 이후 세계 점유율 1위를 지속유지(2019년 기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요 감소와 함께 경쟁국의 공격적인 LCD 생산 및 OLED 분야 기술 추격 등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친환경차로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6개사 사업재편 계획도 추가로 승인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적용된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을 최초로 도입한 사례다.
한편 이날 사업재편위원회에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사업재편2.0)’을 의결·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 간·기업 간 신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구조조정 단계 진입 이후에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회생 노력에도 기업 생존가능성 저하되므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등 핵심정책과 연결해 업종·지역·상생형 ‘사업재편 테마’를 선정해 수요 집중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단순승인을 넘어 승인계획수립 단계 컨설팅과 함께 승인 후 이행점검 및 애로해소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하반기 현장 수요가 많은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부터‘사업재편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내년에 200억원과 디지털 산업혁신펀드, 한국형 뉴딜펀드 등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디스플레이 사업재편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재편 도전은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기업과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번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산업생태계 전반에 변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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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교육부, ‘2020 에듀테크 코리아’ 9일 온라인 개막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2020 에듀테크 코리아 : 페어 & 포럼’ 을 9일부터 온라인 개최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개최하게 됐다. 에듀테크 전시관(페어)과 강연회(포럼)로 구성된다.
최근 비대면 산업 대표 키워드로 주목받는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최신 ICT기술을 교육에 접목해 맞춤형·실감형 학습을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교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 학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학교와 기업에 실시간 화상회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 A사의 경우 가입자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일본, 스페인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해외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 에듀테크 서비스 모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에듀테크 전시관은 예년과 달리 비대면 가상전시관으로 운영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접속 가능하다. 국내기업관, 정부정책관 등을 가상 관람할 수 있다.
국내 에듀테크 기업 약 100개사가 참가한 가상전시관을 방문하면 직접 현장에서 전시관을 둘러보듯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제품 설명을 듣고 화상상담 또한 가능하다.
정부정책관에서는 산업부 에듀테크 기술개발 지원정책과 대표사례, 기업 참여방법 등을 소개하고 교육부 원격수업 시연 및 사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비대면 상담회’가 신설됐다. 홈페이지 참가기업 목록에서 상담희망 기업을 클릭하면 화상상담방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며 영상, 화면, 문서, 동영상 4가지 유형으로 소통이 이뤄진다.
상담회는 참가기업과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3일간(9~11일) 진행되며 이후에도 25일까지 예약 상담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행사와 연계해 신남방국, 미국 등 해외 바이어와 비대면 수출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온라인으로 전환돼 개최되는 올해 행사가 대표적인 비대면산업인 에듀테크 특성을 살려 우리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향후 코로나 일상에 대비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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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7개 우수 중소기업 9개 품목 기술인증 공동인증서 발급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정동희, 이하 KTL)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와 공동으로 항공산업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인증 시범사업 인증수여식을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항공산업분야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지난 9개월간 긴밀한 협력 속에 기술인증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양 기관 기술·품질심사를 통과한 총 7개 기업, 9개 품목에 대한 공동인증서 발급으로 결실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인증 발급을 계기로 항공산업 전(全)분야에 대해 기술인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제품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술인증을 획득한 7개 우수 중소기업은 KTL 고유인증마크인 K마크를 활용해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및 공공기관 입찰 가점 등으로 공공조달분야 판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KTL은 세계 55개국 148개 인증기관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항공산업분야 중소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 및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원스톱(One-stop) 해외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기업 상생협력대출, 교육·컨설팅 지원, 채용 및 전시회 지원 등 다양한 종합 기업지원 서비스를 맡는다.
정동희 KTL 원장은 “이번 공동인증 사업 성공 사례를 계기로 항공산업분야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항공산업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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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에 89개사 추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KOTRA는 강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3차) 89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2차에 걸쳐 223개사를 선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3차)로 89개사를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모두 312개 강소·중견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올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강소기업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상이 높아진 K-방역·바이오 관련 기업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5G, IT서비스 등 첨단기술 제품 생산기업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기업에는 KOTRA 수출전문위원 일대일 컨설팅, 시장조사, 홍보,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신규시장 발굴 등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발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의료기기·위생용품·무선장비 등 유망품목에 대해서는 KOTRA 해외무역관이 기업 현지 거래선 관리, 해외바이어 매칭, 수출성약 지원, 화상상담,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 ‘중견기업 긴급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업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망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KOTRA 무역관, 공관 등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활동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내 ‘내수 중견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목표시장 선정, 바이어 매칭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 중견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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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경제 어려운데 본예산 증액…’지출 만능주의’에 빠진 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침체된 부분을 확장적 재정지원으로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기회복 ▲한국판 뉴딜 ▲국정성과 가시화 등 크게 3가지에 집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의지를 담았다”며 “(정부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변수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한 전례를 볼 때 앞으로 예산 시스템이 무조건 증액보다는 본예산과 추경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내년이면 문재인 정부 5년차에 접어든다. 사실상 임기 말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해석이 강한 이유다.
◆코로나 정국에 예산 증액은 무리수…특별한 묘수도 없다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8.5% 증액된 부분에 눈에 띄는 정책이나 사업이 없다. 매년 증액해야 한다는 고정적 프레임만 고수한 흔적이 역력하다.
코로나19로 올해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555조 규모의 본예산은 정부나 시장이나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준으로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전략적 재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런데 재원배분을 보면 지난 3년(2018~2020년)간 바뀐 것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집착하는 보건·복지·고용 등 이른바 ‘문케어’ 예산은 내년에 199조9000억원이다. 200조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는 셈이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환경, 산업 예산은 예상대로 증액됐다. 뉴딜 분야를 제외하고 산업 활력을 끌어내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아쉬운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코로나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증액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준석 카톨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이어 “어려움이 클 때는 재정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런 양상을 지속한다면 정부가 지출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차기 집권 정부는 어떤 위기를 마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무거운 짐까지 떠맡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도 추경 편성 확실…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문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는 역대급이다. 올해 코로나19 발생이 추경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추경에 대한 정치권 논리에 재정당국이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 역시 더딘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8.5%가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 셈이다.
각 분야별 신규 편성된 예산도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 예산을 제외하고 서민들이 주목할 만한 예산 사업이 부족하다. 일자리 57만개 창출은 최근 다시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숫자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본예산은 무조건 늘려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경직된 예산편성 문화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차피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유연한 편성을 시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대증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있을 텐데 그 경우 결국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오히려 본예산을 줄이고 상황에 따라 추경을 통해 예산 규모를 늘리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재정 적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흑자 재정을 펼쳐 예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특이 사항이 없는데도 계속 적자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모아둔 돈을 다 쓰려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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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소부장 국산화에 집중…경자구역 활성화 추진

정부가 주역 제조·서비스산업 역동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소재·부품·장비는 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해 집중 지원한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제조·서비스산업 분야는 내년에 5조50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소재·부품·장비(2조6000억원)는 ▲소재부품 기술개발(8866억원) ▲나노소재 기술개발(1954억원) 등이 핵심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보증 등 1조6000억원 규모 자금 공급(출자 출연 3900억원)도 이뤄진다.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단 업그레이드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예산은 1조7500억원이다. 7개 스마트산단에 물류 통합관제·에너지 플랫폼 등 산단 내 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및 특화시설 구축에 나선다.
또 5개 산단대개조 지역에 산단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지역 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 공유인프라 우선·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350억원), 특화형 기술개발·사업화(120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경자구역은 내년에 2개 지역이 추가 지정(기존 7개+광주·울산)된다. 여기에 경자 구역 2.0 도약 모멘텀 마련을 위한 혁신클러스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조 중소기업 공정개선을 위한 스마트 공장 2.0 고도화, R&D 금융 등 종합 지원에 1조2000억원을 쓴다. 동일 가치사슬 내 기업군 대상 통합·연계된 스마트 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신설(3개소, 12억원)도 이뤄진다.
또 레벨3 이상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지원단가 인상(Lv3 2억원, Lv4 4억원, 신설) 및 사후 AS 신설도 계획 중이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서비스 기술 도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융자 보증 1조원 공급(6000억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제조현장 AI 표준모델 구축 등 R&D 지원(756억원), 뿌리산업 관련 공정·환경 개선을 위해 원자재 공동운송체계 도입, 스마트공방(6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30개소) 추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유망 서비스업은 문화·관광, 헬스케어를 온라인·비대면화 선도분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8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 539억원으로 확 늘었다.
문화·관광은 AI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실감형 관광콘텐츠, 온라인 공연 전시 스포츠코칭 서비스 등 제공 확대(15억→453억원)하고 건강관리·의료·돌봄은 웨어러블기기 보급 등 비대면 헬스케어(9만명), 스마트병원(3개소), 돌봄로봇 등 온라인 비대면 케어 활성화(13→86억원)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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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신재생에너지, 공공 ESS 구축사업 등 신규 예산 주목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에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수소산업은 생산기지 추가와 수소차 구매보조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은 올해 처음으로 2조원이 넘는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등 태양광 확산, 풍력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R&D·입지 등 지원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국민주주프로젝트 등 금융(7000억원)·보급(3000억원) 지원에 나선다.
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타당성조사(4개 권역, 75억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신규 2개소) 구축 및 계통지원을 위한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132억원) 등이 이뤄진다.
수소산업은 수소경제 조기 도래를 위해 생산-유통-활용 분야에 시급한 핵심 인프라 구축(6000억원)에 중점을 뒀다. 수소생산기지(9개소), 생산·저장시스템 기술개발(R&D)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모니터링시스템 유통감시센터 구축, 수소거래소 구축 계획 수립, 수소 튜브트레일러 지원(16개)에 나선다. 수소충전소 구축(56개소), 수소자동차 보급(1만5000대), 수소도시 조성(3개소)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에너지효율은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아파트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225만호), 노후건물 에너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1200동)에 나선다.
녹색기업은 환경현안 해결 혁신기술 보유 75개 기업 선정, R&D→사업화→판로개척 등 성장 단계별 맞춤지원(765억원)이 예산에 들어갔다.

중기

[2021 예산안] 미래산업 ‘D.N.A와 BIG3’ 분야 2.1조원 증액

정부가 내년에도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와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에 사활을 건다. 미래산업 육성은 내년에 2조1000억원이 증액된 7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미래산업 육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시기와 맞물려 증액 편성됐다.
D.N.A 분야는 올해 1조9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등 전(全)주기 생태계 강화(8000→1조5000억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신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구축(2925억원), 민간 활용가능성이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1997억원), 도서관·박물관 등 지식자원을 디지털DB로 전환(502억원), 언제 어디서나 연계·검색·활용하는 디지털집현전 구축(6억원) 등이 담겼다.
네트워크는 5G 조기 확산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기반 융합서비스 및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확대(9000억원)에 중점을 뒀다. ▲안전·보건 등 공공분야에 5G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용(400억원) ▲문화·예술·방송 등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679억원) ▲언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 구현을 위한 5G 국가망 단계적 구축(205억원) 등이 포함됐다.
AI 분야는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1·2·3차 전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AI기술 도입 융합 지원(7000억원)에 나선다.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 확보(140억원), 의료·건축 등 산업별 특화 AI기술 개발 지원(673억원), 전산업 AI활용률 제고를 위한 AI바우처 200개사 지원(560억원), 의료·치안 등 7대 분야 AI+X 융합프로젝트 추진(503억원) 등이 있다.
BIG3 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이 늘었다. 3개 분야가 골고루 증액 편성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핵심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 확대에 4000억원을 쓴다.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1223억원, 다부처),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60억원, 신규), 파워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신뢰성평가 인증센터 구축 (19억5000만원), 시스템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육성(72억원) 등이 추진된다.
미래차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전기수소차 주행거리 확대,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2조원을 잡았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882억원, 신규, 다부처), 전기차(10만1000대)·수소차(1만5000대) 보급 지원 등이 담겼다.
이밖에 바이오헬스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을 목표로 실패위험 극복을 위한 기초연구-전(前)임상-임상-생산 전주기 지원(1조7000억원)에 나선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128억원, 신규, 다부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1864억원, 다부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31억원, 신규) ▲바이오빅데이터 시범사업(1만5000명) 등이 포함됐다.

중기

정부, 모든 산업 디지털화 시동…’포스트 코로나’ 대응 본격화

정부가 산업 디지털혁신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전략에는 ▲업계 수요에 기반한 적시·적절한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AI를 활용한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업종별 산업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는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다.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이미지·수치·텍스트·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정부는 업종별 데이터 특성과 협업 유형을 고려한 문제 해결형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확대하고 전기차·소재 등 전략 분야 중심으로 성공사례를 조기 창출해 모든 산업·분야 등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 산업 데이터 개방·공유 확대도 이뤄진다. 표준·특허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 AI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해 신제품·서비스 시험·인증‧지재권 확보 지원, 신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데이터·AI 활용 밸류체인 고도화는 디지털 혁신 선도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AI를 활용, 산업 R&D를 혁신하고 지능형 디자인·설계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 R&D 전단계에 지능화 방법론을 적용하고 제조기반 신서비스 창출이 유망한 전략분야 발굴·지원, 신규과제 20% 이상을 대규모 통합형 R&D가 추진된다.
전략분야 생산공정 혁신은 데이터 기반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하고 조선·철강 등 장치산업 고도화와 에너지 생산 효율 및 안전성 제고에 집중한다. 4대 소재·부품(금속·화학·세라믹·섬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소재 개발환경 개선 및 비용·시간을 절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설비를 사용하고 파급효과가 큰 조선·철강 등 장치산업과 에너지 산업 생산·발전 공정에도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다.
이밖에 ▲자율 제어 ▲고객 맞춤형 ▲제조기반 서비스 3대 축을 중심으로 지능형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에 대한 비중도 확대한다.
산업 지능화 펀드(4000억)를 통해 선도 기업에 60%이상 집중 투자하고 유망 프로젝트에 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에는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촉진법 제정 혹은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표준화는 산업 유형별 데이터 포맷 표준화, 상호운용성 인증 추진하고 산업 전반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정립에 나선다. 현재 바이오 소재 데이터 코드·형식 표준화,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연계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인재 양성은 업종 전문성을 보유한 재직자 중심으로 현장 디지털 전문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영 전략을 선도할 변화인재(Change Agent) 확보에 주력한다.
올해부터 AI 융합형 산업현장 기술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촉진 변화인재 양성이 시작되고 석·박사급 산업 AI 전문인력 양성 확대(2019년 2개 대학 → 2020년 4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추진이 내년에 이뤄진다.
이밖에 해외 데이터 수집·활용과 데이터 기반 신산업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DPA) 본격화된다. 아세안시장 진출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우선 추진하고 중견국 위주 디지털 블록 형성을 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도 IT 플랫폼 기업, 첨단 기술 등 자국이 보유한 강점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Next Normal)에 부응해 우리 산업의 전통적인 생산, 경쟁 방식의 대전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주력 산업과 ICT 경쟁력을 활용해 산업 활동 전과정에 산업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

정부, 오는 2025년까지 ‘K-서비스’ 10대 수출강국 도약 추진

정부가 한류·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서비스 10대 수출 강국 도약에 시동을 건다. 이를 위해 3대 지원체계(기업·시장·인프라) 혁신 및 콘텐츠·헬스케어 등 6대 유망 K-서비스 집중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3일 개최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마련한 4차례 ‘수출활력 지원대책’에 이어 서비스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무역 트렌드가 제품 위주에서 ‘제품+서비스’로 확장되고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 서비스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강한 것이다.
우선 디지털 수출 플랫폼 전면 구축, 자금지원 확대, 트랙레코드 확보 등 서비스 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당면하는 현장애로를 밀착 해소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서비스 업종 대상 매출액 기준 완화(Pre월드챔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선정기준 완화(세계일류상품), 서비스 기업 대상 글로벌역량진단 테스트 기준 완화(신규 수출기업화) 등이 담겼다.
올해 3분기에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중견기업 매칭 비중 대폭 완화,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 제조업보다 확대 등 추진한다.
또 비대면 서비스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최대 2배)하고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제도 일몰 연장, 서비스 기업 해외법인 설립 시 보험료 할인 등 혜택도 주어진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2023년까지 4조6000억원),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이상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024년), 1000억원 규모 K-BIO 신성장 펀드 제6호를 통해 의료 서비스 해외진출 투자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제조·서비스연계, K-브랜드 활용,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패션·뷰티 분야 AI·IoT 기술 융합 유망기업 육성, 우수디자인·신기술 융합 글로벌 생활소비재 발굴,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을 중간재형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R&D를 통한 K-방역 패키지 모델 고도화 및 수출지원, 의료서비스 국제행사에 K-방역 대규모 컨퍼런스 실시 등을 통해 방역-의료서비스간 마케팅 시너지 창출 등
또 하드웨어·서비스 결합 사업 등 전략적 사업기획을 위한 ‘민관합동ODA사업 기획협의회’ 신설, 방역·ICT 등 우리 강점분야와 연계한 의료·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ODA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인프라 보강은 해외 지재권 보호, 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범부처 총력지원체계 구축 등 제조업에 못지않은 수출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러시아와 서비스·투자 협상으로 FTA네트워크 확대,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전략적·호혜적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확대 개소,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를 신남방으로 확대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 보강이 이뤄진다.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해 서비스 수출지원에서 민간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환(전문무역상사 활용 바우처, 서비스 분야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의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서비스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그동안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품 중심 무역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

대기업 벤처캐피탈 설립 길 열렸다…100% 자회사로 투자 가능

앞으로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100% 완전자회사로 설립하는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에서 금융회사인 CVC 보유를 하지 못했던 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VC는 일반지주회사 지분 100% 보유 형태인 완전 자회사로 설립하고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 조달이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VC는 법적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한다. CVC는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돼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이 가능한 구조다.
◆100% 자회사로 설립되는 CVC…투자 촉진 이뤄질까
정부는 CVC를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분구조는 CVC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사회사 형태로만 가능하다. CVC 차입 규모도 현재 벤처캐피탈 규제수준 보다대폭 축소해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 200%로 제한했다.
금산분리 예외범위 확대 등 기존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CVC는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다른 금융업무는 할 수 없다.
또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 출자도 금지된다.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 제한했다.
투자금지 대상도 명확하게 설정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를 위해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차단시켰다. CVC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하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도 제한된다.
한편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내 총자산(자기자본+조합 출자금)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로 투자 대상 제한이 이뤄진다.
한편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출자자 현황,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 거래관계 등을 공정거래우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CVC가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 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는 제한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정기국회를 통해 연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투자위축…벤처투자 위해 꺼내든 규제완화 카드
그동안 벤처업계와 대기업 등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 이어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지난 21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정부가 CVC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벤처투자가 둔화됐기 때문이다. 벤처투자액은 연간누적기준 지난해 1분기 7789억원에서 올해 1분기 7463으로 줄었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진단 국장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는 내용을 이번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정치권에서도 의원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 법위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있지만 기본적인 허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관련 내용과 관련한 의원 발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안 1건 등이다.
◆해외에서 활발한 CVC…국내는 대기업 15곳에서 17개 CVC 보유
정부의 대기업 CVC 규제는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사(私)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체제 밖 계열사 ▲해외법인 형태로 CVC를 운영 중이다. 현재 대기업 64곳 중 15곳이 17개 CVC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4개(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집단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 국내 CVC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집단(SK,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다.
롯데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롯데지주로 전환 과정(2017년 10월)에서 CVC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지주체제 밖 계열사인 ‘호텔롯데’ 자회사로 전환했다.
SK는 일반지주회사 체제인 SK디스커버리로 전환 과정(2017년 12월)에서 20년간 보유하던 ‘인터베스트’ 주식 처분(2018년 12월), 현재 해외계열사 100% 출자 방식으로 미국에 설립한 CVC SKTVC(SK텔레콤벤처캐피탈)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집단(삼성, 카카오 등)은 9곳에서 11개 국내 CVC가 있다.
해외에서는 CVC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은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글로벌 CVC 투자금액은 2014년 179억 달러(전체 VC 투자의 19%)에서 지난해 571억 달러(25%)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CVC가 지난해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 건수의 24%, 금액의 47% 차지하고 있다. 미국 벤처캐피탈협회는 CVC를 통한 대규모 벤처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지주회사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이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인 구글벤처스 및 Capital G는 우버, 에어비앤비, 집라인 등 다수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대기업 자금의 벤처투자 확대, 벤처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 경제의 혁신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중기

산업부-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식재산 관련 인력·자금·정보 부족으로 인해 산단 중소기업들이 겪는 시장진출 실패, 글로벌 지재권분쟁, 사후 연구개발 미흡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27개 지역지식재산센터(RIPC)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11개 지역본부를 일대일 전담 매칭한다.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산단공 지역본부가 운영 중인 전국 88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지식재산 교육 및 애로 컨설팅, 특허 기반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기획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단공은 31일부터 전국 88개 미니클러스터를 대상으로 기업 지식재산 지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벌인다. 기업 수요에 따라 향후 추가 수요조사로 기업 지식재산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산업단지와 기업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해 지식재산 교육·세미나와 기업 지식재산 현안 및 애로사항에 따른 관련 컨설팅을 한다. 또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특허 빅데이터 기반 R&BD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특허권 확보가 시급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선행기술조사와 우수 변리업체 추천 등을 지원하고 산단공 지역본부는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밖에 지식재산 일반 컨설팅, 특허 권리화 외에도 산단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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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 국내복귀 유턴기업, 5년간 100% 소득·법인세 감면

국내복귀 유턴기업은 복귀 후 5년간 100%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2년 동안 50%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R&D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엔젤투자 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유턴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벤터기업 투자활성화 부문은 감면 혜택이 강화됐다.
우선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조건은 폐지된다. 해외 생산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크더라도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중소기업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특허와 중첩되지 않는 기술·제품개발 및 특허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우수 인력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했다.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해준다.
외국인 연구원은 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이 해당된다.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취업기관도 확대됐다.
벤처기업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캐피털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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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던진 주사위…대웅제약-메디톡스 운명 가를까

ITC 예비 판결이 메디톡스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일(현지시간)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이므로 미국 시장에서 배척한다는 의미다.
대웅제약은 즉각 반발하며 예비 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ITC의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도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도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최종 판결에서 상황을 뒤집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판사가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진실이라고 오판한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 나오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에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통상 ITC가 한번 내린 예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입증됐다는 게 메디톡스 측 주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메디톡스 기사회생 기회 잡아… 대웅 "끝까지 간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며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에 주로 쓰는 전문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주원료다. 메디톡스는 2006년 국내 첫 보툴리눔 제제 ‘메디톡신’을 내놨고, 대웅제약은 2016년 ‘나보타’를 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메디톡스가 ITC 예비판결을 계기로 기사회생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을 내린 만큼,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최종판결이 예비결정과 같다면 대웅제약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툴리눔톡신 시장 1위인 미국 시장에 10년이나 발을 들이지 못하게 돼 해외 매출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메디톡스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ITC의 예비판결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와는 별개 사안이다. 메디톡스는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해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이지 균주 분쟁과는 무관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이번 ITC 예비판결로 국내 품목허가 취소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긴 균주 논란에서 일단 승기를 잡은 만큼 향후 결과에 따라 무너진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회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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