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다양한 서비스 vs. 피해는 소비자 몫

    [데일리안] 입력 2020.09.23 06:00
    수정 2020.09.22 17:1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반대 청원 게시글 올라와…“공인중개사 사회악으로 매도했다”

국토부 “표현 왜곡된 것”…중개사 협회 “선제적 대응”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 청원글.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 청원글.

공인중개사들이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안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며, 45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정작 국토교통부는 예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표현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1일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6만1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부분은 자격증을 대여한 무등록업자나 컨설팅 업체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부는 선량한 공인중개사를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청원인은 “(정부 정책대로라면) 수년 내로 없어질 직업에 국민들이 목을 매게 하지 말고 당장 공인중개사 시험을 폐지해달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킨 김현미 장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 국토부 “추진한 바 없다” vs 중개사 협회 “피해 막겠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추진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미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추진하는 ‘지능형(AI) 정부’ 계획에는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부동산 거래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은 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전문 자격증이 있는 중개인 없이 직거래를 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피해가 크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8000억원이나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협회 측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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