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직접수사 벗어나야...개혁 앞장설 것”

    [데일리안] 입력 2020.09.21 17:20
    수정 2020.09.21 17:2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추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 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법무·검찰 개혁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 조직개편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향후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개혁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수사권개혁에 따른 검찰 업무시스템 등 개편▲인권 중심의 수사관행 혁신 등을 제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입법 예고를 마친 형사소송법 등의 하위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등 수사권 개혁의 마무리 작업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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