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수처 준비 다됐는데 출범 늦어져…야당과 협력하라"

    [데일리안] 입력 2020.09.21 15:00
    수정 2020.09.21 15:0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주재

"자기 본분 충실하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조속히 시행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에서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합심하여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찰청 내에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와 관련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서도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누어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 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 유기적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정원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언급한 뒤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더불어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언급하며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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