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찰, 윤미향 핵심 의혹 안 밝힌 면피성 '봐주기 수사'"

    [데일리안] 입력 2020.09.15 10:40
    수정 2020.09.15 10:4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중요 대목들은 기소에서 제외…선뜻 받아들일 수 없어

네 달 수사치고는…핵심 못 밝힌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

윤미향은 사퇴해야…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검토할 것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시키든 제명하든 조치를 취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검찰이 전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중요 대목들이 기소에서 제외됐고, 핵심 의혹에 대해 밝힌 바 없는 반쪽자리 면피성 수사"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기소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시절 어떻게 활동했고 영업했는지 전모가 드러났다. 치매에 걸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기부를 유도하는 등 기소 죄명이 8개"라며 "이런 기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다. 중요 대목들이 기소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보조금 3억 6천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그 중 1억만 사적으로 소비했다고 밝혔고, 네 달에 걸친 수사치고는 이미 계좌로 드러난 3억 6천만원 이외에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는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안성쉼터 고가 매입은 검찰도 설명하고 있지만,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매도인의 요구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천만원에 매수해서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 문제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의혹의 한 축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쉼터 매입 과정에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헐값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매수자가 없었고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밖에 단정할 수 없다"며 "이런 점도 일반인이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 회기 중이라 체포동의를 받는 문제가 있지만 야당 의원이 혐의를 이렇게 받고 있다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을까"라며 "그런 점에서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의원이 주로 정의연 활동 덕분에 민주당 비례대표에 추천됐는데 정작 그 과정서 불법이 이렇게 많았으니 추천될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할 것이다. 의원이 되기 전 일이지만 검찰 기소를 당해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한 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윤 의원 신상에 관해서 이미 이렇게 기소된 혐의만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으니 결단하라"며 "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제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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