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무너뜨리고 있는 추미애의 ‘국정 농단’

    [데일리안] 입력 2020.08.31 05:00
    수정 2020.08.30 04:25
    데스크 (desk@dailian.co.kr)

직권남용 수준 넘어 그것을 즐기는 듯한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검찰은 추미애의 것도, 문재인 것도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은 아무런 직책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정 농단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며 농단을 하고 있다. 그 농단은 나라를 무너뜨리는 정도로 치달아 요란한 경고음을 울린다. 그 경고음은 장관실과 청와대에서만 안 들리는 듯하다.


장관이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왜 농단이냐고? <맹자>에 나오는 농단(壟斷)이란 원래 깎아지른(斷) 언덕(壟)이란 뜻으로 옛날에 어떤 상인이 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만 거기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이익을 독차지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한손에 쥐고 멋대로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일을 가리킨다. ‘멋대로 좌지우지’란 대목에서 우리는 추미애가 과연 농단을 하고 있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추미애가 올 1월 장관에 부임한 뒤 날만 새면 검찰총장 윤석열과 싸우고, 이틀이 멀다 하고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다수 국민의 눈에는 비치고 있다. 그녀가 장관으로서 하는 일이 오로지 윤석열 몰아내기 하나뿐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 검찰 인사가 이 지경이 되다 보니 하는 말인데, 추미애의 윤석열 축출을 위한 충성 업무는 이해되기도 하고 동정이 가는 면도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 칼의 끝을 겨누고 있는 그를 제거해야만 권력이 단명하는 일 없이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터이니 그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장관이 된 추미애가 불철주야(不撤晝夜) 그 작전을 위해 골몰하고 준비 작업과 전초 작업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늘 과유불급(過猶不及)하는, 절제를 잃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특히 그 휘두름의 관성에 취해 브레이크 기능을 스스로 없애 버리고 큰 파국을 맞게 되기도 한다. 추미애는 지금 브레이크가 파열됐을 뿐 아니라 그 광란의 질주를 즐기는 면까지 보이고 있다. 직권남용(職權濫用) 수준을 넘어 나라를 무너뜨리는 지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녀를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인물’로서 경질 후보 1순위로 꼽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을 말해 준다.


추미애가 엊그제 행한 중간 간부 검사들 인사는 그 며칠 전의 검사장급 인사와 같은 흐름이면서 더 노골적인, 정권에 예쁘게 보인 이들은 영전(榮轉) 시켜 주고 밉보인 이들은 좌천(左遷) 시켜 버리는 내용 일색이었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법무부에서 가지고 온 인사 명단을 보다 말고 덮어 버렸겠는가!


영전이니 좌천이니 하는 말을 쓰는 게 권위주의 시대 유물 같은 냄새는 나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요직(要職)이란 게 꼭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고 그 조직의 핵심 인재들이 배치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검찰에서 중요한 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사회의 큰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좀도둑 따위를 기소하는 일이 아니다.


그 정의를 세우는 일, 정의가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검사는 검사 시험에 합격한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정의감이 투철하고 수사 감각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맡아야만 하는 것이다. 추미애는 이 일을 맡는 자리에 권력 관련 수사를 뭉개거나 반대 방향으로 튼, 정권에 잘 보여 온 검사들을 앉히거나 그런 자리들을 아예 없애 버렸다. 반대로 그 일을 실력과 사명감으로 밀어붙여 왔던 검사들은 모조리 지방이나 한직(閑職)으로 내쫓았다.


똑같이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다 같은 전문인이 아니다. 교수가 그렇고, 의사가 그렇고, 변호사가 그렇다. 검사와 기자도 마찬가지이다. 기자 중에서는 사회의 환부(患部)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특종(特種) 기자가 따로 있다. 아무나 특종 기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남다른 문제의식과 취재 투혼(鬪魂), 기자 정신이 함께 발휘돼 사회를 바꾸는 특종을 일궈내는 것이다.


검사는, 일전에 인사에 항의하며 사표를 낸 검사장 문찬석이 ‘막말’을 했듯이, 정권의 비위나 살피는, 검사도 아닌 검사가 있는가 하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마니 폴리테(깨끗한 손) 같은 검사 중의 검사가 있다. 추미애는 이들 검사도 아닌 검사를 중용하고 검사 중의 검사들은 다 잘라냈다.


그 중용된(혹은 영전한) 검사들 중에는 권력의 눈에 가시가 된 엘리트 맹견(猛犬) 검사장을 권언유착도 아닌 사실상의 조작으로 엮어내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을 날린 충견(忠犬) 검사가 있고, 주요 검찰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정권 편에 붙어 SNS 질을 해대며 대통령 송가(頌歌)와 영부인 찬양을 한 수준 미달 검사도 있다.


필자가 성인이 된 70년대 후반부터 이 정권 전까지 검찰 인사가 이렇게 여러 차례 화제가 된 적이 없고, 이렇게 비(非) 친정부 검사들을 철저히 학살(虐殺)한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검찰 인사요 나라를 절단 내는 전횡(專橫)이다.


그래서 농단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가의 중대 기관인 검찰을 자기 집 물건 다루듯이 함부로 쥐락펴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추미애는 혼자 생각, 혼자 결정으로 이런 농단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 문재인과 상의를 했든지 적어도 그의 묵인 하에 그런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은 추미애 국정 농단에 관한 한 방조(幇助)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그녀는 이런 인사를 해놓고 페이스북에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한 인사였다”라고 썼다.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하는’ 검사들을 다 솎아내 놓고 이렇게 말하니 어이가 없다. 다른 나라에 사는 듯 한 그녀의 ‘정의 인사’ 자화자찬(自畵自讚)을 더 자세히 옮겨 보자.


“지금까지 한 두건의 폼 나는 특수 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법률가인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


폼 나는 특수 사건(장관이 지난 번 ‘관음증’에 이어 ‘폼 나는’이란 비속어를 쓰는 것도 참 문제다)이란 소위 엘리트 특수통(특별수사 전문) 검사들의 권력 또는 재벌 관련 수사를 말한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특종 기자가 취재 욕심에 간혹 무리한 기사를 쓰듯 실력 있고 정의감 넘치는 검사도 무리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관성과 에너지가 바탕이 돼 권력을 흔드는 수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추미애는 한국 검찰의 그런 기개(氣槪)와 에너지를 삭제(削除)해 버림으로써 향후 몇 년간 청와대와 집권당 인사들에 손을 대는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했다. 설사 있더라도 정권에 충성해야 살아남는 이런 분위기와 풍토에서의 그들에 대한 기대는 절망적이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실 안에 타율(他律) 격리 시키고 검사다운 검사들을 권력 비리 수사 부서에서 배제 시킨 이유가 여기서 자명해진다. 정권 안보를 위해 추미애는 장관이 된 직후부터 일로매진(一路邁進)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저질렀고 앞으로도 저지를 잘못은,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이해찬이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한 말대로라면 20년 뒤에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 또한 명심하라. 대한민국 검찰은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것도 아니고 대통령 문재인의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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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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