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도권·세종 부동산 점검 강화…온라인 교란행위 입건"

    [데일리안] 입력 2020.08.12 14:16
    수정 2020.08.12 14:2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12일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새 교란행위 적극 포착…관련 제도 개선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수도권·세종 지역 부동산 점검을 강화하겠다. 온라인 플랫폼상 교란 행위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 입건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만큼은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세종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 단속'과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 점검·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교란 행위는 지난 2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합동 특별 점검을 시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 추진 방안과 관련해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 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돼 이들 불법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기획 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는 전언이다. 해당 거래 관계자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새 유형의 교란 행위도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하겠다"며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교란 행위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8·4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확대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공급 현황을) 매주 점검·관리하고 애로를 해소해 서울권역 13만2000호 신규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성과가 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경우 10일부터 가동한 공공 정비 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신청 조합에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해 9월 안에 선도 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은 부지별 개발 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 과제 등을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은 개인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과 시장 전체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세제·금융상 규제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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