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한다

    [데일리안] 입력 2020.08.09 11:00
    수정 2020.08.07 17:54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집수리 패키지 지원…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주택단위 집수리에서 골목길, 마을단위로 재생범위 확장 예시.ⓒ국토부주택단위 집수리에서 골목길, 마을단위로 재생범위 확장 예시.ⓒ국토부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7일 동행사업(동네를 행복하게)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사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2016년도 선정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해 추진돼 왔으나,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개선 효과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경관관리 연계형, 에너지관리 연계형, 공공기여형, 거점시설 연계형,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주택점검과 진단,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공사, 유지관리 등 집수리 全 단계에 집수리 점검단(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와 AURI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 확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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