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독미군 3분의 1 감축…주한미군 영향은?

    [데일리안] 입력 2020.07.30 14:27
    수정 2020.07.30 14:2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주독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미군 재배치 영향

같은 이슈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현실화 할까

"사전동작 이미 취해져" VS "中 견제 감안하면 어려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독미군 1만2000명가량을 감축해 유럽 다른 국가와 미국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이 충분한 방위비를 내지 않아 감축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감축 배경으로 장기 전략 차원의 미군 재배치를 언급하고 나섰다.


한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 육군 산하 연구기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3분 1에 해당하는 1만20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병력 가운데 약 6400명은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5600명은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재배치키로 했다.


미국 귀환 병력은 전 세계 미군 순환배치에 투입될 예정이고, 유럽 내에서 재배치되는 병력은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특히 유럽사령부와 유렵의 특수작전사령부 본부가 독일에서 벨기에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져 유럽 방위의 중심축이 독일 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평가다.


에스퍼 장관은 감축안과 관련해 "유럽 주둔 미군 숫자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계획을 달성하는 동시에 미군의 장기적 전략과 관련한 다른 목표도 충족시킨다"며 "군대를 흑해나 발트해 등 동쪽으로 이동시키려는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축안이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군 재배치 성격을 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감축 발표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며 “(독일이) 청구서를 지불하기 시작하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체납자(delinquent)'라고 꼬집으며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6월 26일(현지시각)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AP/뉴시스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왼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6월 26일(현지시각)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AP/뉴시스
방위비 증액‧미군 재배치 근거로 감축된 주독미군
美, 같은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카드 꺼낼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 문제와 미군 주둔을 연계해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한 만큼, 한국에도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이 주독미군 감축 근거로 언급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군 재배치 계획' 역시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은 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과 초경쟁(hyper-competition)을 벌이는 지역으로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 한일 중심으로 배치된 미군이 '전략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진단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을 집중해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압박 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이던 시절 발주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해당 보고서의 책임 저자인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보고서의 결론이 미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국뿐 아니라 일본‧괌‧하와이 등 인도‧태평양 전역 내 미군의 재구성과 관련한 검토는 중국과의 초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요구 사안에 따라 현재 역내 배치된 각각의 미군 내 구성비율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 역시 지난 21일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병력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병력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 압박 위한 사전 작업 마쳤다"
지정학적 특성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미국이 이미 사전 동작을 다 취해놓은 상태"라며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원장은 "미국의 동맹 정책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굉장히 상업주의적 색채가 투영돼있다. 미국은 한국을 빼고 새로운 아시아 방어전략을 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견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 견제의 최일선 지역으로 꼽히는 한국에서 힘을 빼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통화에서 한국이 남중국해 등 중국 이슈와 관련해 동맹에 입각한 행동을 취하는 데 미온적인 만큼, 미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한반도 이슈를 점검해볼 수는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규모가 약화되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빨이 빠지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패권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는 미국으로선 주한미군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오른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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