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1년… "韓, 對日 의존도 오히려 낮아져"

    [데일리안] 입력 2020.07.26 12:20
    수정 2020.07.26 12:2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작년 전체 대일 수입의존도, 처음 한 자리수로 하락

상의‧코트라 조사... 日 수출규제 피해 ‘없었다’ 84%

추가 리스크 점검·민간협력 지속·소부장 정책 보완해야

ⓒ대한상의ⓒ대한상의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츌규제 조치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대일(對日) 수입 비중은 수출규제 전 보다 감소해 지난해 1분기 9.8%, 2분기와 3분기는 9.5%, 4분기 9.0%로 각각 하락했다.


다만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 산업 대일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16.0%로 소폭 상승했다.


즉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줄며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입액(약 5033억4000만달러) 중 대일 수입액(약 475억80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였다.


수출입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직후 민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산화, 수입다변화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했고, 일본도 규제품목으로 삼은 제품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산업보다 여타 산업에서 일본수입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과정에서 수출규제가 이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빗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대한상의

최근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거래시간 증가, 거래규모 축소, 거래단절 순이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85%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부의 조치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 중 도움이 된 것으로 연구개발 지원, 공급망 안정화, 규제개선, 대중소 상생협력, 해외 인수합병 및 기술도입 지원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3%만 M&A를 하거나 하려고 시도했다고 답해 M&A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것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일 갈등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출규제 직후에 일본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늘었으며, 일본 내 연구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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