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이 목표냐", "김현미 교체할 때"…'부동산 뇌관' 찌르는 통합당

    [데일리안] 입력 2020.07.08 04:00
    수정 2020.07.08 05:11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태풍급'으로 커지는 6·17 대책 후폭풍

"우리당 집권 기간과 비교하면 상승률 6배"

"집값 폭등이 목표 아니라면 김현미 교체해야"

7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7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의 후폭풍이 '태풍급'으로 커져 가는 모양새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거둔 시세차익부터 의원들 개인의 아파트 시세, 증여 내용까지 모조리 이슈가 되면서다.


미래통합당도 이러한 파장을 의식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연일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7일에는 당 정책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현미 장관을 향해 전문성이 전혀 없다며 맹폭격을 가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주무하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이런 분에게 국토부 장관을 맡길 때 걱정이 많았다"며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성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 동안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주택 중위가격은 무려 52% 상승했다"며 "우리당이 집권하고 있던 9년간은 26% 올랐는데, 동일 기간으로 따지면 6배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모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12월 말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 정리한 책이 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 빨리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길 바란다"며 "그 다음에 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들 대안도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 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고 나오라"고 일격을 가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같은 맥락에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교체론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문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는 게 진실인지 의문이 증폭하고 있다"며 "3년간 대책을 내놔서 집값을 폭등시켜 왔는데, 폭등이 목표가 아니라면 이제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을 마치 이념 대립의 장으로 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과거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발언도 이념 대립의 프레임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프레임들이 부동산 시장을 완전 왜곡시켜 결국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책임론을 확대했다. 그는 "국토부는 신도시를 추진하는 부처일 것이다. 그러면 재건축·재개발을 묶고 용적률 상한선을 묶은 책임은 박 시장에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민주당 출신임에도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만나서 머리를 맞댄 적이 없다"며 "박 시장은 사람이 먼저다고 하면서 교통 얘기만 한다. 집이 없는 사람은 그 먼저인 사람에도 못 낀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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